치과기공료 현실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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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11/30 치학신문

치과기공료 현실화 대안 필요

현 치기협 송준관 집행부의 첫 번째 공약이 기공료 현실화다. 매년 많은 수의 기공소가 경영난으로 도산하고 있어 이를 해결키 위해선 기공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력 주장학 있다. 기공계는 치과의사의 관용만이 기공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치협에서 개원가에 이를 홍보, 치과 기공수가를 현실화 시켜주길 요청하고 있다.
기공계의 주장은 불황속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원가, 인건비 등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치과기공료는 수년간 오르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보철수가 대비 20%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경영난 타개를 위해 대표자들이 적정 기공료를 책정하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처지다. 급기야는 치협 보건복지가족부 건물 앞에서 궐기대회를 계획, 시민들에게 기공료의 현실을 알리자고도 했다. 그러나 궐기대회는 끝내 자체적으로 철회하고 말았다.
한편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치과기공사회의 담합행위에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안은 현재 행정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공료 현실화를 위해 수 천만원의 연구비도 투여했다.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기공료 현실화의 상당한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도 현실화의 장벽은 그대로 남아 있다.
기공료 현실화 방안은 사실대로 공개하고 거래 개원가와 개별적인 계약으로 성사될 수 밖에 없다. 자유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공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치기협을 중심으로 대표자회를 비롯한 산하단체 학회 회원들이 보다 확실한 기공계의 단합과 이익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