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 위생사 무더기 면허정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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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4/28 치학신문

기공사 위생사 무더기 면허정지 우려
복지부, 미신고자 하반기 행정처분 예고

올 하반기에 의료기사의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어서 미신고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단체에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업무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하반기 실질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절차는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 순이다.
지난 2014년부터 기공사와 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공사와 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치과계 의료기사 두 단체의 현재 면허 신고율은 40%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 일괄신고는 지난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이뤄졌다. 이 시기를 놓쳐 2017년 올해 최초로 신고한다면 2014~ 2016년도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공사와 위생사는 각 협회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이수 상황 등을 확인해보고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