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오진의사 3인 법정구속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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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1/17 치학신문

응급실 오진의사 3인 법정구속 가혹
김철수 치협회장, 의료분쟁특례법 필요

최근 오진으로 8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3인의 법정구속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응급실 의료인은 전쟁터에서 질병이라는 적군을 걸러내는 최전방 보초병과 같다. 보초병이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침입한 적군을 식별하지 못하고 적군이 아군 한 명을 살해하고 도망갔다고 하여, 보초병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선고를 내린다면 보초병을 자원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억지로 세운 보초병마저 첨단 레이저 장비, 음파탐지기, 열적외선 탐지기 등을 지급해야 보초를 서겠다고 할 것”이라며 “응급실 의사의 오진에 대한 책임을 너무 가혹하게 묻는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는 사라질 것이고, 가벼운 질환에도 진단에 필요한 각종 정밀검사에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여 과잉진료의 덫에 빠질 수 있다”며 “국가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일선 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사명을 대신하게 했다. 일선 의료인이 고의적, 비윤리적 의료행위 없이 최선의 노력을 하더라도 오진은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 가슴아픈 현실이다. 그러나 면허를 부여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만 떠넘기고 의료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가는 일선 의료인의 오진 가능성을 인정해주어야 하며, 이 때에도 의료인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진료를 보호해주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