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상승을 위한 검진 항목 확대 촉구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 가해자 1천만원 가중처벌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취임한지 사흘만인 지난 1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의경 처장과 제약사와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와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아, 식약처 본연 업무인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이의경 식약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 사외이사였던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 관리 감독에 공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JW중외제약은 36억원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약처가 조사 중이고 지난 2월에는 압수수색까지 당한 회사이며, 유유제약 역시 지난 1월 의약품 안전관리교육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실련은 “식약처는 제약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감독기관”이라며 “제약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국민의 건강보다 제약사 민원 해결에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43건의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주한 이의경 처장은 제약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준 사람뿐 아니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해 준 사람을 엄히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국방위원회)은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국가가 국가시험 및 면허제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엄정히 관리하고, 자격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있는 반면,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면허를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빌려준 사람과 같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하는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면허증을 빌린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제재도 필요할 것”이라며 “의료인 면허 대여행위를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록해 보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병상 수 100병상 이상인 병원급이며, 매년 실내공기질 측정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환경부 장관이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모든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해 가해자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복지위의 해당 법안 심의는 이번이 두번째. 앞서 복지위는 지난해 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응급실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이른바 안전진료법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당별로 의료계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을 내놓는 등 후속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 뿐 아니라 일반 진료실 등 의료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상승을 위한 검진 항목 확대 촉구의 건이 채택됐습니다. 강남구 나성식대의원이 제기한 이 안건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각종 구강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애전환기 구강검진 수검률은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은 겨우 20%대에 불과합니다. 그간 치과계는 각종 구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 등 검진항목 추가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올해 초 신설된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역시 치협과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국가 주관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도보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 등 일부 항목의 추가 도입도 다시 요청했습니다. 국가 구강검진의 전면적인 개선이 어려울 경우, 치협은 2020년부터 구강검진 대상자별 항목 추가편성〔영유아ㆍ임산부ㆍ장애인ㆍ타액검사(오랄마이크로바이옴.PH), 구취검사 등〕이 우선적으로 도입돼 단계별 확대실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도 추가로 운영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입니다.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앞둔 지난해 10월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사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측이 환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자격자 수술행위, 의료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서는 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1%가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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