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112억원 어치를 대량 구매한 뒤 세관 신고 절차 없이 밀수출 업자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임플란트 등을 치과의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해외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치과의사와 유통업자 등 7명을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 등은 현지에서 판매된 판매대금은 환치기 등을 이용해 57개 차명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095회에 걸쳐 17억 원을 직접 입금받았다.
서울세관은 SNS 등을 통해 해외 임플란트 유통시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 임플란트 유통시장에서 정상 수출품보다 저가로 판매되고 있는 국산 밀수출 임플란트를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현지 유통업자들에게 저가로 팔았고, 수익금은 국내 차명 계좌에 입금받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회수했다.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과다하게 매입한 뒤 이를 무자료로 판매하면, 샘플이나 선물용품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이나 각종 특송화물로 중국·러시아 등에 밀수출했다.
서울세관은 임플란트를 무자료로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치과의사 6명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면서 ‘대량구매 할인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싼값에 구입하고도 이에 대한 할인 폭을 치료비에 반영하지 않아 결국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의사들과 영업사원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치과는 실제 치료에 필요한 수요보다 훨씬 많은 임플란트를 정가의 75%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뒤 소량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의사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를 정리하고 현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업계에서는 일종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산 임플란트가 기술력이 뛰어나 해외에 고가로 수출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해 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정상 물품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수출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www.chihak.co.kr/news/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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