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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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4/12 치학신문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등 촉구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총선 정책 제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15개 직종의 대표단체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협의회가 지난 달 30일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대 분야 29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독립적인 보건의료인력지원기관 설립, 운영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결 △보건의료 직종 역할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 8대 분야를 각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총선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 지난 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와 책임 범위 안에 있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을 연내에 지정하고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자원정책국 신설 : 현재 복지부 내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부서는 의료자원정책과이나 보건의료인력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을 총괄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정책국을 신설하여 국 산하에 의료기관 및 병상정책, 의료인 면허체계, 보건의료인력정책 등의 업무를 구분한 수개의 과를 둠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확대 : 지난 해 12월 편성한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 289백만원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의료인력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예산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경력보건의료인력 확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개발 등 보건의료인력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인력 확대 및 간호사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결 등
우리나라의 임상의사는 인구 1천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고, 의과대학 졸업생의 경우 인기과목 쏠림 현상으로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도 초래되고 있다.
△보건의료 직종의 역할 강화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7년 859만명을 기준으로 2030년에는 1,595만명으로 85.7%증가, 2040년에는 2,239만명으로 160.7%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에 나서야 하며,‘커뮤니티케어’ 모델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 및 영양관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 산업별 월 임금 총액(고용노동부,2018)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77만원으로 전체 평균인 364만원보다 낮고 타 산업에 비해 하위권이다. 전문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건의료직종에서 ‘낮은 연봉수준’이 직무 어려움의 1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일-생활 양립과 장기근속유도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확대, 유휴인력 재취업 활성화,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등을 촉구했다.
△법정인력 준수 및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종들은 대부분 전문적 영역에서 면허 자격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적정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보건의료인력 배치에 관한 적정기준 마련 및 법정인력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인력 표준임금제도 마련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별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적정보상체계 마련 등 : 적정한 보건의료인력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에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정상화를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적자원 투입에 대한 적정 건강보험 수가 체계 마련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 보장에 나서고, 보건의료인력 고용확대에 비례하여 건강보험 등에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