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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27  치학신문
치협 감사보고서 <2>

 치무위원회

 

 △감사 : 물 사마귀 제거시술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의사 무죄의 보도와 관련하여 치과의사 지도감독하의 치과위생사와 치과조무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원의 위임진료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시길 요청함.

 △감사 :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 여러 기관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로 국민들의 구강에 관한 인식도를 증가시키는데 더욱 노력해 주길 요청.

 

 ◇치과의사 적정수급 용역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 치과의사 적정수급 관련 용역은 고려대학교 이준협 교수와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직접 만나 협회에서 용역 내용의 추가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수정 및 내용 추가를 약속하였으나, 아직 최종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협회는 계약상 내용 수정 및 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해당 내풍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용역대금(잔금)을 지급할 수 없음.
 △감사 :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동치과주치의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현재 아동치과주치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건정심의에서 용역금액이 정해졌으나, 구강보건교육의 수가가 빠져있어 불합리한 수가임을 의견 제출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향후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에는 구강보건교육 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차기 집행부에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음.
 △감사 :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치과의사 정원 감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보건의료인중장기 수급추계(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치과의사 과잉공급(2030년 약 3,000명)을 예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의견을 제출하였고,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정기총회(19.10.11화)에 참석하여 입학정원 감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함, 공직만이 아닌 범 치과계에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감사 : 치과의사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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