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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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24 치학신문

의료기관 상대 부당이득 반환 소송
실손보험사 부당이득금 ‘채권양도’로 위임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계속 패하자 소송 전략을 ‘채권양도 소송’으로 바꾸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법원이 올해 들어 대부분 ‘각하’ 판결을 하고 있다.
가입자들이 병원에 대해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했던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다.
실손보험사가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자격이 실손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즉,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 대위 자격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아예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채권양도’ 위임을 받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채권자로부터 제3자인 양수인에게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게 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서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것을 돌려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채권양도’ 동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채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가입자 가운데 채권양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할 때 동의서를 받도록 한 것은 유효한 계약이 아닐 수 있다”며 “실손보험사들이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오자 궁여지책으로 채권양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같다. 앞으로의 소송에서는 채권자 대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지가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