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청구 업무정지 3월 과잉처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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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25 치학신문

착오청구 업무정지 3월 과잉처벌 개선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착오청구 1건으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 ‘과잉규제’ 비판을 받았던, 건강검진기관 처벌 규정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 법령개정인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규정은 공포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령개정 작업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해 말 강원도 춘천 A의원의 이른바 ‘6460원 착오청구’ 사건이다. A의원은 국가건강검진 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규모가 1만원에도 못 미치는 소액인데다 정황상 착오청구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지만, 관할 시 보건소는 현행 법령을 이유로 A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기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공분이 일었다. 정부 또한 이에 공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일반진료와 동일하게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위반 금액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비율이 4%이상∼5% 미만이면서 총 부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존과 동일하게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부당비율과 총액에 따라 업무정지 일수는 최소 7일에서 최대 80일로 달리 규정했다.
특히 부당청구 비율이 1% 미만이면서 부당금액 총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부당비율이 2% 미만이면서 부당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서 예외로 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 진료와 달리, 부당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부당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단 한 건이라도 부당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한 셈이었으나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