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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2/24  치학신문
박태근후보 보궐선거 2차에서 예상밖 1,815표 차이로 압승
2021년 아듀…올 치과계 주요 뉴스

붕장어사건 예산안부결에 압박 받은 이상훈회장 사퇴로 치과계 충격

 


우려한 비급여비용 공개에 뿔난 서치 헌법소원 1인시위로 강력대응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문다. 코로나백신 소식에 긴 터널에서 한줄기 빛을 찾은 듯 희망으로 시작한 올해였지만 다시 창궐한 코로나 충격과 맘먹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치과계를 강타했다. 붕장어사건을 단초로 시작된 치협내부의 갈등과 총회에서 사상초유의 예산안 부결로 압박을 받은 듯한 이상훈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사상초유의사태가 벌어졌다. 보궐선거는 임총에서 회장 단독선출로 정해졌고 박태근회장이 당선됐다. 이과정에서 붉어진 신구임원들과의 갈등도 여전한 불씨로 남아있어 박태근회장의 해결과제로 남았다. 비급여진료비 공개 시행으로 많은치과가 보건소로부터 경고장 폭탄을 맞았으며 공개된 심평원자료로 가격비교앱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여서 우려가 현실로 바꼈다. 서치에서 강력하게 대응 하고있고 전 치과계가 함께 노력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치기협 치위협 양단체의 수장들이 회장직을 상실하는 초유의사태도 일어났다. 이러한 안좋은 소식속에서도 코로나를 극복하려는 오프라인 전시회 학술대회 등도 점점 활기를 띄며 치과계에 한줄기 희망으로 비춰지고 있으니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치과계가 올해보다 더 행복해 지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서치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강력대응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제45조의2를 비롯한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된 이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서치)가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서치는 회원 4,511명의 반대서명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목요일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치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이며 서치는 최근 발족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와도 끝까지 함께 대응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비급여 수가공개 자료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개원가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경고장을 받아든 기관이 속출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사설 플랫폼 앱에서 심평원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수가비교를 하는 치과계가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비급여 공개에 반대하는 치과의사들이 우려했던 비급여 수가비교 앱 등장도 벌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서치 임원들과 심평원서울지원의 간담회도 지난 11월 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민겸회장은 “치과계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자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수가로만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력히 의견을 전달했다.

 

 


 사상초유의 올해 예산안 부결

 

 

 2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올 치협 대의원총회가 4월2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2건의 정관개정(안)과 85건의 일반의안을 다뤘다. 특히 올 예산이 치협직원 복지향상 등으로 증액돼 사상 초유의 부결사태를 맞았다. (사업계획·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총 재적 수 167명 중 찬성 20명 반대 139명 기권 8명으로 부결).지난해 44건의 현안을 위임아닌 가결로 결정해 집행부에 큰 부담을 안겨준데 이어 올해도 60개 현안이 두루뭉술하게 위임 촉구안으로 일괄통과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누적된 지부 및 일선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적극적인 대응과 선제적인 타개책 제시가 아쉬운 총회였다. 코로나 사태 대비 비대면 보수교육 점수 보조인력 해결 붕장어 사건에 따른 외부감사제도 재촉구 등이 관심을 모았다.
 이와함께 보수교육 점수 이수와 관련 지부 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를 촉구하는 안건도 부산 인천 경남 전북지부에서 올려 통과시켰으며 논란이 됐던 협회 기원과 관련된 논의는 서울 광주 인천 강원 제주 등 5개 지부에서 상정, 표결로 결정하려 했으나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붕장어 사건

 

 

 해마다 설과 추석 등 2차례 임원진과 유관기관에 돌렸던 치협회장 명절선물이 올핸 가격논쟁으로 도마 위에 오르며 붕장어사건으로 번졌다.
 붕장어 사건은 4통에 달하는 제보가 치과 언론사에 배달되면서 표면화됐다.
 1차 제보는 “붕장어는 시중에서 2만~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며 “협회가 8만원이나 주고 구입한 요지경 세상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며 2차 제보는 “치협 총무이사가 회장과 논의해서 붕장어를 선택, 설 선물로 결정했는데 자신들이 6만원에 구매했다는 붕장어가 치협 납품에서는 8만원으로 둔갑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치협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유통 대행업체의 과다 수수료 때문이라며 납품가를 6만6천원 선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후 향후 명절선물 가격과 선물 대상자 등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논란은 대의원총회까지도 이어졌고 납품한 업체 관계자는 대의원총회 현장서 ‘1인 피켓 시위’를 펼치고 복지부와 공정위에 미원을 제기하고 치협을 상대로 ‘붕장어 값 8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와중에 11월23일 청와대 청원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갑질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내막을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에까지 치과의사를 비난하고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국민청원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올 2월 치협의 의뢰에 따라 설날 선물을 수주, 포장 배송 A/S까지 납품 완료했으나 9개월이 지나도록 납품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억울함을 알리는 글을 올린다”고 했다.
 치협은 이사회와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박태근집행부가 이 사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결론만 내린 상태다.

 

 


 이상훈회장 사퇴에 치과계 충격

 

 

 이상훈치협회장이 지난 5월12일 치협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사퇴선언을 했다. 치협역사상 ‘회장’이 스스로 ‘회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표명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전국치과의사는 물론 치과계가 발칵했다.
 김종훈치협선거관리위원장은 “5월18일 열릴 치협정기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해 7월10일까지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5월18일 이사회에서 김철환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김철환 회장직무대행은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7월12일 보궐선거까지 회장직을 맡았다.
 치협은 치협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새 회장 선출에 앞서 기존 선출직 부회장 3명이 사퇴하지 않아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며 회장 사퇴로인한 3명의 새 회장후보가 결선투표까지 치렀다.
 사퇴한 이상훈회장의 뒤를 이은 박태근회장은 1년10개월의 잔여임기를 갖게됐다.

 

 


 보궐선거 박태근 회장 당선

 

 

 지난 7월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결과 박태근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박태근 후보는 전체 유권자 1만6,837명 중 1만1,174명(66.37%)이 참여한 14일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6,490표(58.13%)를 받아 4,675표(41.87%)를 얻은 장영준 후보를 1,815표 차이로 크게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7월12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박태근 후보가 4,142(35.9%)표를 얻어 1위, 장영준 후보가 3,995(34.6%)표를 얻어 2위, 장은식 후보가 3,396표(29.4%)로 3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 두 후보의 표 차는 147표였다. 치협 31대 회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박태근 당선인은 김종훈 선관위원장의 당선 발표와 동시에 2023년 4월 30일까지 21개월여 동안 치협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박태근 당선인은 “치협회무 정상화 진료환경개선 등 산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태근 당선인은 1962년생으로 1988년 부산치대를 졸업하고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건치울산지부장 등을 역임했고 치협회장 직선제준비위원장을 맡아 직선제를 관철시켰다. 치협 사상 최초로 지방대 출신 회장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치기협 치위협 동시 회장직 상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선거무효 소송으로 인해 두단체 모두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이 공석인 상태에 놓였다.
 7월22일 서울고등법원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지난 2019년 회장단선거에 대해 2심에서도 ‘선거무효’ 판결을 함에 따라 치위협 18대 집행부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중도 하차했다. 작년 12월24일 서울북부지법은 “2019년 3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뽑힌 임춘희후보의 회장당선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선거무효’ 판결을 했고 임춘희회장 등은 이에 불복, 항소하고 회무를 이어왔으나 올 1월13일 채권자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4월27일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회장직무대행체재로 이어지다 이번 2심판결후 임춘희회장은 상고를포기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이 9월 15일, 작년 대한치과기공사 권역별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한 주희중회장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치기협의 회장직도 공석이 됐다. 주희중회장이 상고를 포기해 법정공방이 마무리되고 치기협은 새로운 회장을 다시 뽑아야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무권한이 없는 연석회의에서 투표방식을 변경한 절차상의 하자를 근거로 선거무효판결을 내린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더불어 김양근前회장측에서 주장한 투표절차 및 개표상의 하자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수교육 지부 4점 복지부 불가방침

 

 

 의료인 연간 보수교육 점수 8점 가운데 4점을 지부 의무 이수교육으로 이관해달라는 상정안건이 올 치협총회 일반안건 심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원칙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건을 제안한 부산치과의사회는 제안설명에서 “보건복지부가 방대한 업무로 보수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해 운영했고, 협회는 지부와 업무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항목 중 소속 지부의 보수교육 점수 4점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토록 치협 내 관련 지침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민석학술이사(치협)는 답변을 통해 “코로나 이후 온라인 보수교육이 확대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수교육 이수 점수 일부를 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만, 규정을 만드는 것과 이를 관계당국에 인정받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덱스 1만명 넘어 작년보다 성황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주최한 제18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1)’가 6월4~6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흘간 등록자는 총 7,855명으로 집계됐다(학술-6,232명, 전시 1,623명/전시참여업체 관계자 제외). SIDEX 현장을 방문한 학술-전시 치과의사 참석자는 연인원 10,777명으로 파악됐다. 전시회는 161개 업체 807부스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업체는 39개, 부스는 533개 늘어난 규모로 중국 대만 독일 두바이 러시아 미국 홍콩 등 해외에서 총 9개 업체 및 단체가 참여하는 성과도 냈다.
 손안에서 펼치지는 새로운 세상 ‘스마트SIDEX’는 SIDEX조직위가 제안하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해법으로 떠올랐다. 과거 우편으로 발송했던 휴진안내문과 등록확인서 등의 각종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출력할 수 있도록 했고, 수기로 작성했던 문진표 역시 모바일로 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에 편의를 더했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김응호)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개최한 경험을 살려, 정부의 방역수칙을 능가하는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들이 SIDEX 행사기간 중 매일 현장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등 SIDEX의 안전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도 했다.
 내년 시덱스는 5월 마지막 주말인 27일부터 29일까지 코엑스3층 C, D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 집행부임원 불신임건 2표차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9월4일 15시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총회는 의장단과 일부 임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대의원 토론과 표결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211명대의원 중 177명 참석으로 성원됐으며 안건은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 임원 선출일~2023. 04.30)이 다뤄졌다. 안건논의는 온라인으로 치협 홈페이지 토론방에서 3일동안 진행됐으며 표결은 총회당일 9시~14시까지 진행돼 결과가 대의원총회에서 공개됐다.
 안건 투표 결과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건은 177명중 찬성 163명, 반대 12명, 기원 2명으로 통과됐다.관심을 모았던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은 177명중 찬성 116명(65.537%), 반대 57명(32.203%), 기권 4명(2.26%)으로 2표 차이로 참석인원 2/3을 넘지못해 부결됐다.△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 임원 선출일~2023. 04.30)은 2호안건이 부결됐기때문에 회장에게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박태근집행부 출범 신·구갈등 여전

 

 

 9월24일 열린 박태근 집행부 첫 정기이사회가 새로운 임원(부회장2명이사13명) 15명의 보선을 확정, 가까스로 집행부 구성은 마쳤지만 신·구 임원간 가장 민감한 사항인 보직(회무담당)문제로 장시간 난상토론을 벌여 박태근 회장에게 일임하는 선에서 봉합됐다.집행부 구성 첫날부터 예상대로 신·구 임원간 안건마다 첨예하게 대립, ‘박태근집행부’의 앞날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했다.
 박회장이 당초 생각했던 로드맵은 처음부터 뒤틀렸다. 보궐선거 2차투표에서 1,815표로 압승한 박회장이 사퇴를 거부한 임원의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연 임시총회가 아슬아슬 단2표 모자라 부결됐지만 실제 대부분 치과의사들의 생각과 여론은 절대적으로 친화적임을 증명했다.
 전집행부와 새집행부 임원이 팽팽하게 이사회를 진행한다면 과연 ‘박태근집행부’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까. 정상적인 회무나 사업계획 역점사업 등 험난하고 요원할 뿐이다. 아마 박회장 임기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내 바람잘 날이 없을 것으로 누구나 예측된다.
 일반회원 대의원 지부장 역대회장 등등 ‘지금의 상황이 왜 이 지경인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견마찰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만약 근본적으로 회장을 흔들어 보겠다는 심보는 용납될 수 없으며 치협 역사 70년이 넘게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때인만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자는 여론이 많았다.

 

 


 치협의 최우선과제 올해도 ‘보조인력’

 

 

 올 7월19일 취임한 박태근회장의 역점과제는 역시 △보조인력 구인문제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밖에 △개원가 행정부담 경감 △비급여진료비 공개반대 등의 현안이 올해 설문조사에서도 치협의 중점 해결과제로 떠올라 박태근 집행부 잔여임기 1년7내에 해결해야할 무거운 숙제를 안겼다. 본지가 전국 17개 지부장(군진지부 제외)과 서울 25개 구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치협 집행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핵심과제 현안을 조사한 결과 현안해결이 어렵거나 회장의 초인적인 능력발휘가 필요한 주문사항이 많았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보조인력난 해결(31명)을 현안문제로 제시했고 개원가 행정부담 경감(25명) 비급여진료비 공개반대(23명) 불법과대광고(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오피니언이 보조인력 수급 대책을 심각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보조인력 구인문제 해결’은 해마다 치협 총회에서 단골메뉴로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개원가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냈다.

 

 


 치대통합 본과6년 인턴1년제 개편 주장
 

권호범 교수
 치의학교육 학제를 현재 2+4, 3+4, 4+4 등 다양한 체제에서 예과를 없애고 통합 7년제로 바꿔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치과의사를 양성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권호범교수(서울치대)팀 발표한 ‘한국의 치의학교육 학제에 관한 연구;통합학제의 필요성’에 따르면 예과 과정을 없애고 통합된 형태를 기반으로 한 학제의 다양성이 각 대학의 교육 목표에 최적화된 특성화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치의학교육 학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이 분리된 채 운영된다는 점이다. 치과학제는 모두 장단점을 가진 체제로 단순히 다양한 교육연한과 학생 선발 방식만으로 상대적 우월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치과대학도 현재의 의료환경을 고려해 예과와 본과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 본과 6년 인턴 1년제’로 개편해야 교육목표에 최적화된 특성화 교육을 촉진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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