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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1/15  치학신문
“안면 보톡스 허용이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1월 치과계 이모저모 … 기자방담

3D프린팅 작업 유해물질 환기하면 5분 내 공기질 양호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치과계 서비스 시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4일 엘타워에서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여당 의원으로부터 “특정 직능의 편을 들 순 없다”는 말이 나온 3일 의료계 신년 하례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신년 교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신동근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정숙·최재형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치과 건강 검진 확대와 치과 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의원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여러 현안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구강 건강 사각 지대 해소와 개별 맞춤형 치과산업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과계 과제도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치과의사에게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데 이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근거 중 하나가 2016년 7월 있었던 치과의사 안면 보톨리눔 톡신 시술 허용 판결(2013도850)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의사가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새로운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춰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가 순수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해 개발·제작됐다며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다양하게 활용되는 3D프린팅은 작업 시 유해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의 연구 결과, 작업 방식과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환기 시스템을 가동하면 수 분 내에 유해물질 농도가 충분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작업장 환기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음이 최근 증명됐습니다. 대표적 3D프린팅 방법인 ‘압출방식’의 경우 플라스틱 소재를 열로 녹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중합방식’은 액체 상태인 화학물질에 자외선을 이용해 성질을 변화시켜 굳히는 방식으로, 후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3D프린팅 제작 시작 후 30분 이내에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국제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기를 시행하면 약 5분 내에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기준 이하임을 확인했습니다.


 ○…큐티티가 지난 6~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 참가해 토탈 덴탈케어 솔루션과 함께 구강 자가검진 플랫폼 ‘이아포’ 앱을 선보였습니다. 예방적 구강관리시스템 이아포 플랫폼 서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아포 모바일’과 기관용 웹 서비스인 ‘이아포 퍼블릭’으로 구성돼 개인은 물론 보건소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간편하게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입 안을 촬영해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지역민의 구강보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인공지능 자가구강검진 기술이 적용돼 구강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구강건강상태를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강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치아와 치주 상태를 분석해 점수화하고 구강 건강 수치에 기반해 치과 방문 필요성 여부를 알려줍니다. 또 앱 서비스와 연동되는 이아포 퍼블릭은 디지털 문진 구강데이터 수집 구강보건교육과 홍보가 가능한 보건소 학교 지자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웹 플랫폼입니다.


 ○…치과의사이자 유명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차은경·양지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씨에게 995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이씨를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께 약 2주간 74회에 걸쳐 이씨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해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 이후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지적장애 등 주장은 원심에 모두 반영됐다”며 “변론 과정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구 3800만명인 폴란드는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5~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매년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일반 치과 치료가 약 75% 치열교정 및 보철관련 서비스가 20% 구강수술 부문이 약 5%를 차지합니다.


 ○…인구 3800만명인 폴란드는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5~7%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매년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는 일반 치과 치료가 약 75% 치열교정 및 보철관련 서비스가 20% 구강수술 부문이 약 5%를 차지합니다. 치과 의료용품은 치과 전문 의자나 엑스레이 드릴과 같은 설치 장비 외에는 대부분 소모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폴란드 치과 의료용품 시장 규모가 전년대비 15% 감소했으나 2021년 들어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Fitch Solution에 의하면, 2026년까지 연평균 12~14%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치과 시멘트 및 충전재류(전체의 79.4%) 치과 용품 및 기구(전체의 69.3%) 의치 및 기타 부속품류(전체의 82.3%)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입국으로서의 순위가 치과 시멘트류에서 10위로 전체 수입의 1.2%를 차지하며 치과용품 및 기구는 6위로 전체의 5.4%, 임플란트를 포함한 의치 및 기타 부속품의 경우 4위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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