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 확대 강경투쟁 모드에 보건복지부 유감 표명
심평원 징계부가금 제도 마련 권고 및 기재부 지침
○…치협 강충규 부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대회원 및 대의원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호소문은 협회가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무를 맡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호소문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33대 치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언론 및 임의단체를 통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나서, 현 집행부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MOU 등을 진행하던 모든 협회 사업은 상대의 외면과 홀대로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예상 되는 등 치과정책 관련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협회의 일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찰과 언론을 통해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강경투쟁 모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 직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대회원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옥용주 원장(내이처럼치과병원)이 지난 19일 신흥 강당에서 열린 한국BCD연합회(대한두개안면성장연구회 한국순응교합연구회 대한전신치의학연구회) 제5회 학술대회서 ‘AI가 끌고가는 턱관절 환자의 Work Flow’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옥 원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치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측모 엑스레이에서 교합 평면을 자동으로 재설정해 주고 임상 사진을 자동으로 배열하여 턱관절 진단을 위한 파워포인트를 몇 초 만에 생성해 낸다. 또한 유튜브 동영상을 분석하여 독창적인 관점의 글을 생성하고, 새로운 비디오 콘텐츠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턱관절 환자의 증상과 치료 방법에 맞춰 개인화된 주의사항과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옥 원장은 “이러한 기술의 도움으로, 저희 원장과 직원은 환자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며 치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적인 컴퓨터 작업들은 점차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즐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옥 원장은 “인공지능을 응용하면서 치과가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됐고 이에따라 새로운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고 있다”고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징계부가금 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 및 기재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배임 사기 등으로 인한 징계 처분 시 취득한 이득의 5배 범위 내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에서의 징계부가금 규정 마련은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법적 지위가 상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침익적’ 성격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유관단체 등 대상 징계부가금 도입 권고안을 배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26개) 등에서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평원 등 공공기관 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부가금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가 지난 9일 제6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치과의사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최재갑 교수(경북대 명예교수)와 어규식 교수(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가 기조강연과 기념강연을 통해 턱관절의 구조와 기능, 턱관절장애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김대중 홍보이사가 턱관절의 날 경과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국민의 턱관절 건강을 책임진다 △대한민국 치과의사는 턱관절의 연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11월9일에 턱관절을 기념한다는 선서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최재갑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명예교수는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기도 하고 ‘턱관절의 날’이기도 하다. 턱관절의 날을 11월 9일로 정한 까닭은 119라는 숫자를 통하여 턱관절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턱관절 질환이 발생했을 때 빠른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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