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심평원 상대로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손배 소송
윈스턴 처칠 전 영국총리 사용 틀니 경매장에 등장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사용한 틀니를 경매합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경매회사 코츠월드옥션컴퍼니는 2월 6일 잉글랜드 첼트넘에서 처칠의 틀니 세트 하나를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처칠이 윗니로 썼던 틀니 세트는 금으로 제작됐고 최대 8천파운드(한화 약 1천300만원)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처칠은 어릴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12살 때 첫 번째 치아를 잃었고, 20살이 되기 전에 거의 모든 치아를 잃었습니다. 처칠은 발음 이상을 감추기 위해 평생 틀니를 착용했습니다. 처칠이 사용한 틀니는 총 14세트로 1900년경 첫 틀니를 제작해 당시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금 백금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로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처칠의 틀니는 유명한 연설과 웅변술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칠의 틀니는 현재 영국 런던의 처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처칠 전 총리의 치과의사가 디자인하고 기술자 데릭 커들리프가 만들었습니다.
○…최근 국립강원대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등 지역 공공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도내 보건소장 역시 5곳이 공석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 붕괴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은 춘천 속초 동해 태백 고성 등입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해 6월부터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장을 구인하고 있으며, 최근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지원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춘천시보건소장은 전임자가 지난해 6월 마약 분실 등 관리 소홀을 이유로 직위해제된 뒤 7개월 째 공석입니다. 각 시군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에 의사 지원자가 없을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한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봉 인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 보건소장 구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협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진료목록 및 비용’ 등을 OPEN API로 제공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신인식 법제이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협에 따르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로 수집한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④’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등 두 곳에만 공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소송을 통해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제3자에게 OPEN API로 제공, 실질적으로 다수의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한 것은 의료법의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의 취지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OPEN API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그대로 공급되면 의료기관들이 온라인 경쟁에 노출돼 환자 치료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진료비용이나 기타 과대광고 등 플랫폼의 상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온그룹이 바이오 사업으로 시린이 치주질환 등 난치성 치과질환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1월 난치성 치과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하이센스바이오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시린이 충치 치주질환 등 치과질환 전문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상용화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임상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력이 없어 국내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하는 방법을 추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오리온그룹은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을 인수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기술(ALT-B4)’ 특허를 세계 두 번째로 보유한 기업입니다.
○…2년간 매달 600만원을 주고 의사면허를 빌려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치과의사 A씨(36·서울)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매달 600만원을 주는 대가로 70대 치과의사 B씨로부터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의사면허를 빌려 제주시에서 치과의원을 불법 운영했습니다. A씨는 치과의사를 별도로 고용해 환자들을 진료토록 했고, 이 과정에서 40대 치위생사 C씨(여) 등과도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일당은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약 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씨, 치위생사 C·D씨(30대 여성)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되어야 해결되는 것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촉발의 원인이 된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라며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늘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 5천 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이 12일 여수시에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의 무료 의치 사업비 3360만 원을 전달하며 9년째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십시일반 모은 금액과 회사 지원금 1:1로 매칭해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후원금은 만 65세 미만으로 근로능력은 있으나 치아가 손상돼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복귀를 희망하는 대상자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은 “전 임직원들의 나눔에 대한 높은 동참의지로 지역의 많은 중장년층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정성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기명 시장은 “행복한 인생,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돼야하며 특히 치아 결손은 육체·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라며 “지역 내 이웃에게 건강한 삶과 희망, 밝은 미소를 선물해주신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집념과 유지, 철학을 받들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김빛내리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장)가 선정됐습니다. 만 45세 미만 연구자 대상의 ‘젊은연구자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배상수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주명 교수가 받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억원 젊은연구자상 수상자 2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5000만원이 전달됩니다. 임성기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신약개발의 유익한 응용이 가능한 업적을 남긴 한국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성기연구자상 제3회 수상자 3명을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및 의약학 부문 상으로, 한미그룹 창업주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신약개발에 대한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임 회장 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설립한 임성기재단이 제정한 상입니다. 재단은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 석학들로 이뤄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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