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알리려는 목표넘어 남에게 피해주는 사례 근절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5.3 (금)

처음으로 > 올해의 현안 해법

http://www.chihak.co.kr/news/18432

발행일: 2024/02/02 치학신문

자신을 알리려는 목표넘어 남에게 피해주는 사례 근절
불법광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고수단 제외는 전형적인 입법 미비

권역별 소위원회 개설해서 사전심의 후 본안 규정 개정해달라

정 상 일

충북치과의사회 회장

지방에 사는 필자로서는 지하철이 운행하는 도시에 가끔 방문해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놀라곤합니다. “임플란트 수가의 끝은 어디일까?”하고 말입니다. 물론 지하철에 게재된 광고는 심의를 받은 광고겠지만 지금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발전하여 기존의 심의기준에 애매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여기는 뭐가 얼마예요? 어디는 얼마인데!’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 승, 전, 돈(진료비)!!
물론 모든 의료광고가 불법도 아니고 개원가의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알리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과장, 왜곡될 경우 국민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에 의료법으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광고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인터넷 대형 카페에서의 유상 및 댓글 홍보, 네이버 블로그 홍보, 홈페이지 홍보 등입니다. 또한 신문 기사를 가장한 기사형 광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법 57조는 심의대상으로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단지,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스마트폰 앱 포함)으로 한정짓고 있고 시행령에서 인터넷 매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바일 앱 플랫폼 내 환자후기 시스템 사용을 공식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광고의 주체는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환자 후기는 광고라 볼 수 없다는 논리인데 앞으로 불법과대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SNS, 의료광고 전문앱 등을 통한 홍보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SNS는 직전년도 3개월간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인 매체만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는 의료법 56조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금지를 정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광고수단이 제외된 것은 전형적인 입법의 미비이니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허위 의료광고는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본래의 목표를 넘어 과욕으로 결국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의료광고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의미에서 더욱 강력한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광고의 심의방법에 있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모든 지역을 주로 서울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합법적 개설 형태의 의료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심의의 효율성과 부작용을 고려한 사전심의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는지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과다한 허위과장광고가 일선 개원가, 지방에도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광고에 관한 의료법 입법의 취지가 퇴색된 상황입니다. 이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지역별로 추천받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지역 심의위원을 통해 전달받고, 지부에서는 심의신청기관이 정상적 개설형태인지 등을 면밀히 판단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자가 심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방은 각기 그 사정이 매우 다릅니다. 수도권 이외의 의료광고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각각 지역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서울에 있는 위원들이 속속들이 아는데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의매체의 증가에 따른 협회의 인적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인적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산하에 전국을 3~4개로 나누는 권역별 소위원회를 개설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심의를 하도록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공정위의 환자 후기허용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국민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광고가 없어질 수 있도록 협회는 더 노력해 주시고, 모든 회원이 불법과대 광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