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레진 불법 위임진료 지시한 의사 벌금형
올해 치과인상 상금 1천만원 전액 사회복지법인에 기부
○…지난해 불법 ‘투스젬(Tooth Ge m)’ 시술로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켰던 현직 치과위생사 A씨가 최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투스젬은 치아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시술한 뒤 이를 SNS 및 언론매체에 노출하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해, 무자격자의 불법 시술 행위가 횡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의 경우, 현직 치과위생사라는 자격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치과계에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투스젬 시술은 에칭, 본딩 등 명백한 치과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구강건강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지난해 10월 치협 법제위원회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의료인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고발장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K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증받지 않은 교정장치용 레진을 활용한 혐의와 치과 일부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 박종수 원장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치과인상’(봉사개인 부문) 수상 상금 1천만원 전액을 남구 사직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사랑의식당) 후원금으로 기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을 역임한 박 원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58년간 3만여명이 넘는 국내외 소외계층에게 무료 치과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1970년대부터 무치의촌 및 도서지역을 순방하고 1990년대부터는 독거노인, 극빈자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1990년 광주시치과의사회장 재임 당시 노인 3천여명의 틀니를 무료로 제작하고 소녀소년가장 104명, 소년원 수감자 240명과 부모결연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부터는 저소득 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 ‘개미꽃동산’의 이사장을 맡아 지역사회 2만여명의 노인·장애인·노숙인에게 점심식사 제공, 치과진료 봉사를 해 왔습니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20일 전공의(레지던트) 수료식을 개최하고, 21일에는 2024년도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습니다. 전공의 수료식에는 전공의 32명을 대상으로 수료증을 수여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인턴 48명 레지던트 5명 등 총 53명의 신입 전공의들이 참석했습니다.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수 간호사 치과위생사 전산직 등 다양한 직군의 교직원들이 연자로 나서 진정치료 감염관리 치과 건강보험 실무 의무기록 작성 등을 안내했습니다. 신입 전공의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서울대치과병원 진료과를 돌며 전문의로 거듭나기 위한 수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난 22일 총회 직후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윤성태 이사장(휴온스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소감으로 “전통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의 협업 등 기존의 틀과 경계를 허무는 오픈 이노베이션과 강소기업혁신위원회와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 등 구체적 노력들이 이어졌다”는 회고담을 들었습니다. 이어 “그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성과 도출 기반 마련 등 선순환 양상이 뚜렷해져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웅섭 신임 이사장(일동제약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면서 “산업계의 노력과 기여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내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이어 “지금의 고조된 위상과 분위기 속에 잠재된 기회와 위협을 적극적으로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지난 20일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함께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간호조무사 현안 관련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고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청취했으며,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몇십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좋은 의견 많이 듣고 숙제를 가득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90만 간호조무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협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간호인력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차별받고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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