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치과 수가 인상률 3.2%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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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6/14 치학신문

내년 치과 수가 인상률 3.2%로 타결
실질 협상시간 17분 2년 연속 3%대

지난 5월 31일 치과 수가협상이 3.2% 인상으로 타결된 후 치협수가협상단이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설유석보험이사 마경화단장(부회장) 김수진보험이사 함동선부회장)

내년 치과 수가 인상률이 3.2%로 타결됐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수치로 치과는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5년도 수가협상은 지난달 31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됐다. 치협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4차 협상 개시 직후 인상률 3.2%로 타결을 선언하며 공급자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끝냈다.
올해를 제외하고 인상률 3%대를 달성한 연도는 △2009년도(3.5%) △2011년도(3.5%) △2020년도(3.1%) △2024년도(3.2%)이며 2년 연속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가협상에 따른 치과 유형 추가소요재정은 1,383억원 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20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추산되며 치과당 연간 약 1000만 원, 월 단위로는 90만원 가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협상은 짧은 시간안에 타결됐다. 밤새 철야협상이 진했던 예전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이례적이다. 이날 협상에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개시부터 타결까지 약3시간, 실제 협상시간은 17분 가량이 소모됐다. 최근 3년간 9~13시간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짧다. 양측이 소모전을 택하기보단 적극적 소통으로 최적점을 찾아내고자 한 결과로 보인다.
타결 직후 마경화단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건보공단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고 효과를 봤다”며 “소통과 신뢰, 배려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타결됐고 △병원(1.6%) △의원(1.9%)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