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가 시작부터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료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의료계에 대한 소통 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복지위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질의했다.
백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한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는 발언을 두고 복지부에 의료대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백의원은 “의료대란의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국무총리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말했는데 의견에 동의하는가”라며 “가장 큰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는가, 정부에게 있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국무총리 발언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촉발됐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개호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표방하면서도 ‘의대증원’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는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사태 본질인 의대증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지 의료수가같은 문제를 찾을 건 아니지 않는가” 지적했다.
조장관은 여기에는 “의대정원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며 “다만 2025년도 정원은 이미 입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의대증원 2000명 강행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일어났으며, 불필요한 건보재정까지 낭비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의원은 “정부는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증원 추진으로 국민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장관이 제안한 2000명 증원으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중”이라며 “이를 수습하기 위해 현재까지 투입한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9월까지 2조원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과 관련된 문제도 지적됐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복귀한 사례가 계속 나오는데 이는 공보의의 역할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파견한 경우”라며 “의료공백을 제대로 메꾸지도 못하고, 지방의료까지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기에는 “현재 의료인력이 긴급하게 파견할 정도로 재난 심각단계로 분류하고 있어 공보의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대한 공보의 등 현장의 의견을 듣고 파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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