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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31  치학신문
불법선거운동 징계때 강화된 시행세칙 도입 방침
치협 선관위, 공개경고 징계 건당 기탁금서 500만원 차감

 

 올 회계연도 첫 치협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열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고, 강화된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집중키로 했다.
 올 치협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한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하고, 선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경고 징계 시 후보의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 원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오는 7월 중 후보 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등의 중징계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될 시행세칙을 논의키로 했다.
 10월 중엔 워크숍을 열고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들의 SNS 활용 범위 등 선거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제재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34대 회장 선거를 앞둔 12월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회원들에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기탁금의 용도, 기존 법률자문 사례집에서 주요 내용 검토 필요성 등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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