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논란 실제는 7년간 3조2천억 흑자
응급실서 환자전원 중 경찰이 의료진에 “진료거부 입건” 협박
○… 매일 한 컵 분량의 콩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전단계인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염증을 낮춰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ASN) 연례회의 ‘영양(NUTRITION) 2025’에서 소개된 일리노이공대(IIT)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모건 스미스 연구원은 “콩 섭취가 당뇨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혈당 수치에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콜레스테롤을 크게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 환자들은 종종 높은 콜레스테롤과 만성 염증이 있어 심장병과 같은 다른 만성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72명에게 검은콩 병아리콩 쌀 중 하나를 12주 동안 먹도록 무작위 배정했는데 병아리콩은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을 크게 감소시켰고 검은콩은 염증의 혈중 생체지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당뇨병 전단계 성인이 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이며 심장병과 당뇨병 예방에 중점을 둔경우에도 식이지침이나 공중보건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비용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콩을 일반 식단에 통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며 “여러 종류의 콩을 섞어서 수프에 넣어 먹거나 샐러드 토핑, 쌀이나 퀴노아와 같은 다른 곡물과 섞어서 먹을 것”을 추천했습니다.
○… 오래전부터 건강보험 외국인 직장가입자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정보가 퍼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기간중 특정국가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재정적자가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라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올2월 건보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12월기준 국민건강보험 통계상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포함)는 145.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78.7만명(피부양자 19.4만포함) △지역가입자 66.8만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121만명 대비 20.2%(24만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도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합니다. 특히,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가입 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6개월이상체류)’등에 따라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2019년 이전 연평균 2,797억원이었던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는 2020년이후 연평균 5,91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7년간(2017∼2023년) 외국인 건보가입자(피부양자포함)로 인한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3조2,00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을 직역(직장·지역)구분시 △직장가입자(피부양자포함) 3조9708억(연평균 5,672억) 흑자 △지역가입자 7,705억(연평균 1,100억)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또한 건보 재정수지에 있어서는 직장가입자 흑자, 지역가입자 적자라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다만 중국 국적자들로 특정했을때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5,070억(연평균 724억) 흑자 △지역가입자 8,674억(연평균 1,239억) 적자로 적자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 경찰이 환자 전원 과정중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진료 거부로 입건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구조사 A씨는 일산화중독 환자가 병원에 실려오자 의료진 의견과 병원 상황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경찰이 A씨가 진료거부를 한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고 A씨는 이 같은 경찰의 행태를 '협박'이라고 느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3일 새벽 3시 30분쯤 K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번개탄을 피운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의 20대 여성이 실려왔는데 의료진은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즉시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10분 후 또 다른 번개탄 중독 상태의 환자 수용 가능 여부 문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의료진은 진단 및 고압산소치료까지 최소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치료가 곤란하니 근처의 고압산소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K대학병원은 고압산소치료를 위한 공간이 한자리뿐이었는데 이미 10분 전에 실려온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했고 더 중환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사전 안내를 했지만 구급차와 경찰차가 응급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경찰은 응급실도착전 수용 문의 전화를 하면서도 응급의료법을 거론하며 "호흡기 내과 교수를 호출하라, 진료 거부를 하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거듭 진료거부가 아니라 '진료 불가'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경찰관 2명이 그를 둘러싸고 당직 교수를 나오라고 하며 "응급환자를 거부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진료거부했으니 입건하겠다"라며 압박했습니다. 다른 환자를 처치하고 있는 중에도 경찰관들은 응급실 밖에서 소리 지르며 형사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 지시 업무를 맡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분명히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실제 환자 건강에 미친 위험이 비교적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3-3 형사부는 최근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지시해야 함에도, A씨는 별다른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A씨 측은 “의사 진찰에 앞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한 것은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사선 촬영 지시는 의사의 진찰 및 처방에 준하는 의료행위이며 단순한 행정적 지시나 보조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유연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촬영 지시 자체가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것은 아니다”라며 “병원 대기 시간을 줄여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측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 200만원은 과도하다”고 고보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133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