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말이 맞는가, 일관성과 왜곡부분 질러놓고 보자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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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직무정기가처분’ 1차 심문이 진행된 서울동부지법 |
‘직무정지가처분’ 결과를 앞둔 원고측(김민겸 장재완 최치원)이나 피고측(박태근 강충규 이민정 이강운) 모두가 회무혼란의 방지를 위해선 “손을떼라” “끝까지 가겠다”는 상반된 논리를 펴고있어 치과의사들 입장에선 어느쪽의 주장이 맞는가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지난16일 동부지법에서 열려 양측의 입장과 설명을 청취한 후 채권자측은 8월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따른 채무자측은 8월14일까지 답변서를 내도록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급박한 상황변화가 없는한 오는 8월말쯤엔 가처분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5월1일 닻을 올린 박태근집행부가 출범초부터 선거관련 소송에 휘말리면서 각종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로인한 회무운영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역점사업이나 핵심부분에 제대로 전환점을 마련치 못한채 이제 임기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마지막 피날레를 준배해야할 박태근집행부가 ‘당선무효’라는 치명적 1심판결을 받고 뒤이어 직무정지의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꿰어 맞추느냐가 박회장의 처신에 결정적 역할을 할 핵심사항인것만은 분명하다.
박회장은 현재 △동부지법의 당선무효 민사소송의 1심판결 결과에 따라 2심에 항소했고 △재작년 10월20일 치협의 첫 압수수색을 촉발시킨 ‘협회비 횡령혐의’ △작년9월3일 서울성동경찰서가 동부지검에 이송한 ‘배임횡령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 총 2건의 형사소송이 검찰에 와 있다.
회무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요즘 제일 궁금한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망설임 없이 금방 답이 나온다. “선거소송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결판이 나느냐”고 이구동성이다.
당선무효소송 1심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8월말쯤 나온다고 봤을 때, 그 결과에 따라 박회장의 직무가 끝나느냐 아니면 내년 4월30일까지 임기를 다 채우느냐의 갈림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물론 박회장측에서 2심인 고등법원에 항소는 했지만 직무정지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요즘의 재판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심판결은 내년 4월30일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2심선고가 무의미한 결과로 될뿐더러,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박회장의 임기가 내년 4월30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측의 당선무효 2심소송도 의미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런와중에 원고측과 주위에선 “1심에서 당선무효 판결을 이미 받은 만큼 박태근 회장은 더 이상의 회무혼란방지와 대외적 정당성 등을 고려해 직무에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는가 하면, 피고측과 측근들도 “임기가 10개월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회무혼란을 방지하고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켜 달라”는 요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벼랑끝에서 가처분 결과에 운명을 건 한판승부에 누구주장이 맞는가를 판단하기엔 그리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양측 주장에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 부분은 없는지 △다급한 입장에 질러놓고 보자는 생각은 아닌지 등을 추정하고 분석하면 금방 해답이 나올것으로 판단된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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