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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7/18  치학신문
당선무효소송 항소 및 가처분 법무비용 최대 6천만원
치협이사회 의결, 박태근집행부 이미 3천5백 지출

 치협은 지난15일 정기이사회에서 박태근회장과 선출직3명부회장의 당선무효 1심선고와 관련, 법무비용 최대 6천만원의 지출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당선무효 판결에따른 2심항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응키위한 법무비용의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율우와의 계약 및 착수금 2천만원 △2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 3천만원 △보조참가로 인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1천만원 등 최대 6천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박태근집행부가 지금까지 지출한 선거관련 법무비용은 △2023년6월20일 당선무효소송 2천만원 △2025년1월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 1천만원 △홍수연부회장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5백만원 등 총 3천5백만원이 지출됐다.
 이와관련 이만규감사는 7월초 대의원들에게 보낸 미불금감사보고서에서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들의 당선 무효소송 법무비용 일체를 협회계좌로 반환하라”고 지적하고 “당선무효소송은 선거 무효소송과 달리 선거제도 자체 문제를 다툰 것이 아니라 당선인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한 다툼이 소송요지인 만큼 박태근회장과 선출직3명은 개인돈으로 우선 법무비용을 처리한 후 판결문이 나오면 감사가 명확히 판단, 지급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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