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촬영시 여성환자 몸 불법촬영한 위생사 실형 철퇴
공중보건한의 “예방접종등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하라”
○… 환자 본인이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절단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가족에게만 진행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측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판결에서 의료진이 2차 절단 수술에 대한 설명을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만 한 것은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와같이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약 20년간 항응고제와 와파린을 복용 중이던 A씨가 발목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지난 2022년 6월 2일 B병원에 내원해 좌측 족관절 유합술과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이후 발생했습니다. A씨는 퇴원 후 이틀 만에 통증이 악화돼 다시 입원했지만 의료진의 처방에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7월 20일 C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C병원에서 퇴원후 후 발 부종과 인지 저하 증세가 나타나고 발괴사가 확인돼 절단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보존적치료를 찾기 위해 A씨를 D병원으로 옮겼으며 좌측 다리 무릎 아래 10cm 부위를 절단했습니다. 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다 9월 15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밤 사망했습니다. 유족측은 B병원과 D병원이 경과 관찰과 전원 조치 설명의무를 소홀히 했고, 절단 수술 자체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두 병원 모두에 대해 의료 과실이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2차 수술 동의서에 주요 위험성이 수기로 기재돼 있었고 보호자의 자필 서명이 있었던 점을 들어 설명의무도 다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는 수술 과정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환자 본인에게 설명함으로써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반드시 수반돼야 할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으며 이 같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D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환자 상태와 수술 경위, 수술 후 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인천의 한 치과에서 수백명의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위생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턴 2024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 환자들의 신체를 총 449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작년 7월 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랑니를 발치하고자 치과를 방문해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고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A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18년 12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고 현재 준강간 추행 혐의로 별도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 정류장과 치과 의원 등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등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허용된 ‘경미한 의료행위’는 한의과 공보의에게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하려면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과 공보의에게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줘야 한다며 비슷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의협은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하고 한의사 대상 1~2년 과정의 별도 교육을 제공해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명을 발표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과 같은 진료”라며 “이는 ‘경미한 의료행위’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도 허용된 권한이지만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런 권한이 없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한의사들도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중보건한의사는 한의대 6년 동안 해부학, 생리학, 내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등 의학의 기초와 임상과목을 두루 교육받아 보건소 의료현장에서 요구되는 진료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간단한 교육 이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에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농어촌 지역 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의료진 관찰 소홀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최근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2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22년 3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 증세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병동 5층 계단참에 난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환자가 환시·환청을 겪고 입원 치료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돌발 행동을 예견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이 환자의 산책 동선이나 병동 복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창문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을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고 환자의 모든 동선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보호관찰 의무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한정되는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며 환자는 입원 중 지각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자살 위험성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락한 장소인 창문 구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설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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