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시 연장·야간 수당 지급”
근로자 105명 임금 14억원 고의 체불한 병원 이사장 ‘구속’
○… 불법체류 동포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부정 의료업자)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임시 거주지인 제주시 연동 다세대주택에서 중국 SNS 위챗으로 모집한 중국인 여성 3명을 상대로 총 940만 원을 받고 무면허 라이네이트 시술을 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A씨와 영주권을 받아 제주에 상주하던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이동형 치과스케일링 기계 등을 구입해 제주로 반입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분상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운 불법체류 동포 등을 노렸습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이 불법체류자였고 1명은 중국 국적 결혼이민자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500만원 260만원 18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5월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경찰은 이동형 치과스케일링 기계 등 의료기구 27종 400여점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각종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묶어 지급하던 수련병원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병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당직비 지급을 둘러싸고 2017년부터 8년 넘도록 이어오던 전공의와 병원의 소송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은 병원과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련 계약을 체결하고 레지던트로 근무했고 이들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야간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었습니다. 원심은 전공의가 법원에 제출한 근무시간표에 있는 근무시간은 일부가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수련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1주 40시간 근로의 대가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대법원도 과거 판례들을 참조해 원심을 받아들이고 수련병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게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억여원을 체불한 부산 북구의 의료법인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사장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부산 북구에 있는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으며 재단의 또 다른 병원인 부산 진구의 요양병원에서도 다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요양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인 수입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임금 체불 원인을 파악하고자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법인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를 조사해 이사장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경위를 밝혀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사장은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3년 1월 이후 법인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면 피의자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변제 등에 우선 지출했고, 현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사장이 2021년 4월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으며 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27회에 걸쳐 골프장을 이용했고 여러 차례 해외여행 비용에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법인 수익금으로 임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체불 임금 대부분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면서 지급된 대지급금을 변제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재단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당시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비위관 삽입술은 환자의 코를 통해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로 시술 시 점막 출혈이나 식도 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합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행위만 지시해도 반드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직접 비위관을 삽입했지만, 환자가 임의로 제거했다”며 “다른 환자의 응급 처치로 기관 삽관술을 진행하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간호사에게 재삽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비위관 삽관을 지시했을 뿐, 이들이 환자 가족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삽관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영난을 이유로 환자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한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병원 부장급 직원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원 직원 6명에게도 100만~500만원의 벌금과 844만원~465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교통사고 부상자 등 입원 환자를 병원에 소개해준 대가로 총 3억23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병원장 A씨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소개하도록 지시하고,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최대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 유치를 위해 운수업체 기사들을 상대로 입원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 수수는 의료계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며 “결국에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과잉 진료나 과잉 비용의 부담이 환자와 보험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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