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 60대이상이 대부분 치과의사는 14.7%
요양보호사 응시 2년만간 절반수준 급감 돌봄 인력부족 우려
○… 치과의사·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최근 6년간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계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3175건으로 이 가운데 면허취소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교사가 499건, 리베이트 수수 292건, 진료비 허위청구 224건 등도 적지 않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사례도 53건이 보고됐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은 의료인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98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50건이 집계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진단서가 거짓으로 작성되거나 리베이트, 무면허 진료 같은 불법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재정 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리베이트 수수나 허위 청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형별로는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습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론 치과의사가 103명(14.7%)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합친 의료인 수는 전체 적발의 30.8%에 달했습니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이었고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소, 부산 35개소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집중된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85개소가 환수 결정을 받았는데, 2020년 69개소에서 2024년 52개소, 2025년 8월까지 53개소가 적발됐고 환수 결정 금액은 코로나19로 단속이 제한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0년 2,907억원에서 2024년 2,102억원까지 환수 금액은 5년간 총 9,21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응시인원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국시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43.5%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국시는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24년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앞으로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이 우려되니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을 지난 30일부터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공개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을 의미합니다.
인적사항 공개는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자(사무장)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총 체납액 등을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번째 공개입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공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수준 및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중 등 공개 제외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사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경로는 ‘정보공개 >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등 >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공개’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공개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돼 있습니다.
한편 치과개설자 체납자 중 공개된 자는 5명으로 58억원 정모씨(67세), 6억7천만원 최모씨(62세), 2억3천9백만원 김모씨(60세), 1억6천3백만원 임모씨(67세), 1억4천7백만원 박모씨(72세)입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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