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확대 아닌 보건의료 전달체계 합리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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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02 치학신문

“권한확대 아닌 보건의료 전달체계 합리화 법안”
치위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치과의사 반발에 성명

최근 남인순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과의사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가 지난 22일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위협은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 사회 진입, 만성질환의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치위협은 50만 의료기사와 함께 지지를 표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의 정의부분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낡은 규제에 묶여 있던 의료기사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 하고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위협은 성명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필수 제도로 현행 의료기사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공간적 개념의 정의로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으며 조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공간적 개념의 ‘지도’만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의뢰와 가까운 방식으로도 병행되고 있다. 진료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1차적 전문적 판단으로 개시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의뢰한 업무에 한해 수행하므로 일각의 우려와 같은 업무범위 확대나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정확한 ‘처방·의뢰’에 따라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치위협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기반을 마련하며,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적 정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