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들 인건비 6천억 편취야말로 특사경 수사 대상”
코로나 백신 맞고 희귀질환 진단 받은 청년에 법원 “보상하라”
○… 치과의사가 탈모약을 구입해 직접 복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치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21년 2월과 4월 탈모 치료용 연질캡슐을 주문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1개월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김씨의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스스로 복용한 행위는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하며 “김 씨가 스스로 의약품을 복용한 행위는 질병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투약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아닌 자신에 대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큰 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범위 밖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매해 복용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 건보공단이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위직급 결원시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해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원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데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방만 경영이 적발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는 격”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추진중인 ‘특사경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했다”면서 “건보 재정 누수의 주범인 이상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특사경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건보공단이 특사경 도입 근거로 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해서도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 행태를 비춰보면 수사활동비를 편취하고 인센티브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까지 강한 어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강압적 수사권 행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공단 감사와 개혁으로 건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내부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백신을 맞고 발열·구토 등 부작용을 호소한 뒤 희귀 질환 진단까지 받은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 3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25세 였던 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약 10시간 만에 발열 구토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팔저림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질병청에 예방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두차례 신청했지만 2021년 5월, 8월 거부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두 차례 모두 이의신청을 했지만 질병청은 “부작용 발생 시기가 시기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백신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인과성 부족’의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23년 8월 보행장애 전신경직 등의 증상으로 다시 입원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장애 등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 “위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 양재웅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씨와 의료진 등 총 12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왔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주치의였던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족은 입원 기간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A씨가 복통과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은 당시 A씨가 복부 팽만과 코피 증세를 보였지만 의료진이 강박을 해제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폭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http://www.chihak.co.kr/news/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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