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얻겠다고 모두가 지루해하는 소송전을 끝까지 가나
박태근치협회장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온지 5개월,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 확정된지 1개월, 치협은 현재 마경화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박회장의 임기가 내년 4월30일까지 인 점을 감안할 때 항소심 결과가 나오고 최종심(대법원)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엔 치협의 역점사접이나 예산집행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가 동력을 잃고 허둥될것으로 예상된다.
박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오래전인 7월8일 기자회견에서 “누가 뭐래도 굴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항소심은 물론 최종심까지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박회장의 평소 성격이나 대인관계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가 이상황에서 전후좌우를 설명하고 또한 충고할 측근을 찾기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회장직무대행인 마경화부회장은 “법원의 판결대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은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직무대행인 만큼 주위상황과 회원들의 여론 등을 충분히 참작, 기존과 같이 부회장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하고 “직무대행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보단 평소 소신대로 조용히 차분히 일정을 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핵심 사업은 차치하고 매년 정기총회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는 각종 당면과제 해결도 기대하기란 어렵게 된 것 같다. 잘해야 현상유지로 회장단 선거나 임기만료때까지 그냥 가겠다는 모양새다.
물론 박회장의 생각이나 입장에서 끝까지 죄가 없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주장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모든 상황이나 주위환경이 박회장의 생각과는 달리 녹록지 않게 먼거리에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취임초부터 불거진 선거소송전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선 박회장쪽에 유리한 측면은 한번도 없엇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 이처럼 무엇을 얻겠다고 지루한 소송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인지. 치과의사들의 입장에선 피로도가 겹치고도 남는다. 이쯤해서 접어도 될만한 시기가 됐는데도 말이다.
꼭 끝을 보겠다는 심산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
심지어 마경화대행이 취임한 이후 첫이사회가 박회장의 봉급을 내년총회가 승인할때까지 일단 보류키로 하고, 법무비용도 상황변화를 지켜본후 재론키로 하지 않았는가. 시사하는바가 크다. 특히 그동안 박회장의 입장에 섰던 일부 지부장들 조차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끝까지 가겠다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말이다.
박회장이 직무정지되기 이전 7월15일 정기이사회가 박회장과 선출직 3명 부회장의 당선무효 1심선고와 관련, 법무비용 최대 6천여만원의 지출을 의결했었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2심 항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법인 율우와의 계약 및 착수금 2천만원 △2심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전부 기각된 경우 3천만원 △보조참가로 인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경우 1천만원 등으로 전해졌다.
박태근집행부가 지금까지 이미 지출한 선거관련 법무비용은 △2023년 6월20일 당선무효소송 2천만원 △2025년 1월21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건 1천만원 △홍수연부회장 명예회손 및 업무방해 5백만원 등 총 3천5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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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21일 열린 치협 이사회 모습 |
http://www.chihak.co.kr/news/2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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