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여부 나지않은 ‘횡령혐의’ ‘청탁금지’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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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1/28 치학신문

기소여부 나지않은 ‘횡령혐의’ ‘청탁금지’ 등 주목
박회장 세가지 재판 동시 열린다면 버틸수 있을지 두고 볼일

박회장 세가지 재판 동시 열린다면 버틸수 있을지 두고 볼일

복지부는 물론 다른 의약단체 보기 민망하고 유구무언

아직까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중 '협회비 횡령혐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혐의'는 기소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아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주목된다. <사진은 치과의사회관>
지난 17일 오전 10시경부터 서울동부지검이 부당청탁금지법 위반혐의와 관련, 오후 4시넘게까지 치협을 압수수색 했다.
2023년 10월20일 박태근치협회장의 ‘협회비횡령혐의’로 시작된 압수수색후 세번째다. 치협이나 치과의사로선 한번도 놀랍고 버거운 사건인데, 벌써 세 번째라니, 내년 3월초 새회장단 선거를 4개월 앞두고 3년전 회장단 직선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해결해 보겠다고 총대를 메는 인사도 없고 모두가 손을 놓은채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17일 치협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세번 당하고나니 이젠 내성이 생겨 ‘그러려니’ 한다”고 말해 이말뜻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십분이해하고도 남는다. 어쩌다 치협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을까. 기를 쓰고 막무가내 회장을 해보겠다고 나서니 엄청난 후유증은 뻔한 결과가 아닌가. 70년 치협의 역사는 물론 어느 의료인단체가 이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이른다 말인가. 복지부와 함께 다른 의약단체가 보기에도 발가벗긴 민망스럽고 유구무언의 극치로 여겨진다.
박태근회장의 당선무효 1심 결과와 직무정지 상태는 진행중이지만, 부당 청탁금지법 위법혐의와 2년을 훌쩍넘긴 1억5천만원 협회비 횡령혐의는 아직도 기소냐 불기소냐가 결판나지 않고 거북이 걸음 상태다.
이 세가지 소송중 가장 핵심적이고 대미지가 큰 사건은 누가 뭐래도 처음 압수수색을 당했던 ‘협회비 횡령혐의’로 귀결될 것이다. 서울성동경찰서가 2024년 2월1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고 뒤이어 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4월초 성동경찰서에 다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성동경찰서가 보완수수를 거쳐 11월초 기소의견으로 다시 동부지검에 송치했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재판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도 언젠가는 또다시 치협을 압수수색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절차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다.
잘했든 잘못했든 박회장의 임기중 치협이 세 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로인해 임시총회가 열렸는가 하면, 당선무효선고와 함께 원고측이 낸 회장직무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등 현재 상황에선 식물회장이나 마찬가지인 박회장이 아직도 “회장의 자리는 참고 견디며 버티는 자리”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풀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쯤해서 박회장도 참고 견디며 버텨 끝까지 가겠다면 앞으로 이어질 소송전에 꼼꼼한 계획과 대비책이 시급할 것이다.
마경화대행이 취임한 이후 첫 정기이사회인 10월21일 박회장의 봉급을 총회가 승인할때까지 일단 보류키로 하고, 7월15일 이사회가 의결한 법무비용도 상황변화를 지켜본 후 지출여부를 재론키로 했다.
무엇보다 법무비용의 지출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박회장의 소송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것이 확실해 보인다. 당선무효 항소심을 비롯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협회비횡령혐의 등 세가지 재판이 줄줄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직무정지 상태인 박회장이 이 재판을 감당할수 있을지도 부담스럽지만 특히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 자금이 뒷받침되느냐가 더욱 큰 관심사항이다.
흔히 재판을 많이해본 사람들의 말처럼 ‘재판은 돈싸움’이라는 한계치가 있는 만큼 박회장이 끝까지 갈수 있을런지는 두고 볼 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