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자보다 책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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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3/25 치학신문

"사무장병원 개설자 명의 대여자보다 책임 커“
대법, 의료법인 징수액보다 초과분 취소한 원심 파기

일명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부당이득 징수금이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기관에 부과된 금액보다 많아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 대여자 보다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크다는 점과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B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2024두47609)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충남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온 A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2018년 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의료인임에도 B이사장이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약 174억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실질적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 약 97억원(2013년 5월 이후 분)의 징수 처분을 통보하면서 연대 납부토록 했다.
소송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자체 재량 준칙에 따라 징수 금액을 감경했다. 이 과정에서 A의료법인에 55%의 감경률을 적용해 66억원을,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에게는 30%의 감경률을 적용해 약 68억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실질 운영자인 B이사장이 A의료법인보다 2억원 가량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원심은 건보공단의 차등 감경 처분이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B이사장에게 부과된 금액 중 A의료법인의 징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상 처벌 규정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 대여자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