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1~2개월 가처분 판결 기간 이미 장기화 돌입 상황
일부선 여름 휴가와 6·3지방선거 영향 많았나 지적
회장단 4명의 직무정지로 어수선한 치협의 분위기 속에 곧장 나올것만 같았던 임원진 29명에 대한 직무정기가처분 결정이 소송제기 4개월이 가까운데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이 없다.
김민겸회장과 장재완 최치원 최유성부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은 4월3일 제출된 후 4월30일 즉 27일만에 판가름이 난것과는 달리 임원진 29명의 가처분 결정은 예상밖 지연되고 있다.
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 결정은 통상 빠르면 1~2개월안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판가름 난다는 측면에서 법조인들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일부에선 판사들의 여름휴가와 함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중심에 서있었던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치협회장단 및 임원진 직무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있는 민소영재판장 당사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은 물론 시간적여유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임원진 가처분 결정이 머지않아 나는쪽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1~2개월 이라는 통상기간을 이미 넘어섰고, 회장단 가처분과는 달리 각위원회별 회무가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재판부도 치협의 전후상황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하기가 쉽지않아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올바른 판결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곧있을 임원진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상관없이 치협의 지각변동이 예상외의 폭발음을 낼 것으로 예산된다.
먼저 인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33명 임원 모두가 직무정지를 당했을때 사실상 치협은 당분간이나마 공중분해된 상태로 장기적 공백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회장단 직무정지때와는 달리 재판부가 만약 직무 대행자를 임명할 수도 있긴하나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왜냐 변호사나 누가 직무대행자로 지명된다고 해도 당장 해결방법이 뾰족하지 않을뿐 그에 앞서 뭘 알아야 할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29명의 임원진이 한꺼번에 직무정지가 된다면 박영섭측이 임시총회나 재선거 등을 요구하겠지만 치협측도 이를 받아드릴 틈새는 조금도 없어 보인다. 만약 당연직 4명을 직무정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질수 있겠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치협이나 박영섭측도 소리만 크고 시간만 갈뿐 어차피 본안 소송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기각될때를 예상해 보면, 일단 임원의 변동없이 회무의 연속성과 동력에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러측면에서 움추렸던 직무와 주변환경을 재정비, 34대 집행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 같다.
무엇보다 선출직 4명 회장단의 직무정지와 상관없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인 만큼 임기나 신분보장 등이 최종판결때까진 확실하게 확보될 것으로 봐야한다.
아무튼 채권자나 채무자가 끝까지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면 임시총회나 재선거에 앞서 이를 진행할수 밖에 다른 방법은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채권자측(박영섭)은 지난 7일 임원진 29명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또다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용근 기자>
http://www.chihak.co.kr/news/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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