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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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2/16 치학신문

구순구개열 수술 보장성 강화 시급
심평원, 최근 5년 1천명당 남 1.95명 여 2.20명

선천성 안면기형인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건강보험 급여개선이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올해 보장성 강화계획과 관련해 실시한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강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6~2010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으로 나타났다.
구순구개열은 질병사인코드(ICD-10)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개열, 구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의 세 가지 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이다. 질병별 1000명당 유병률은 구개열이 0.92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0.72명, 구순열이 0.4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000명당 유병률 분석 결과, △구개열은 남자 0.65명, 여자 1.20명 △구순열은 남자 0.50명, 여자 0.33명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은 남자 0.78명, 여자 0.65명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9년에 비해 2010년에는 1000명당 구순구개열 유병률이 23.26%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춰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안면부가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보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만~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구순구개열 치료에 관여하고 있는 성형외과 관련 학회와 치과 관련 학회의 의료전문가들은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현행 건보급여 수준이 충분하고, ‘기능’과 ‘미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현행 급여수준에서 확대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치과 관련 학회에서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성장과 안면변형의 예방을 위한 치과교정에 대해선 제한적으로라도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