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석, ‘개별의견서’ 채택여부 총회 결의 사항 아니야
민법과 정관 승인 사항 없다면 총회 승인 거칠 필요 없어
올 4월 치협총회가 이만규감사의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않은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거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같은 복지부의 의견제시가 나오게된 배경엔 이만규감사가 ‘올 치협총회가 감사보고서중 ’개별의견서‘를 불채택, 보고절차 및 질의응답 과정이 원천봉쇄됐다’고 지적하고 치협의 주무관청인 복지부가 민법 제67조3호 등 관련법상 총회에서 감사1인의 보고서를 불채택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의 채택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관에도 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총회에 보고된 감사보고서는 반드시 총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또 ‘민법 제67조에서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관해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감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감사가 여러명인 경우 보고방식 및 절차등에 따른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지적하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감사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민법 제67조 및 치협정관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따라 감사가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그 자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치협정관등에서 감사의 감사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해석과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올 치협총회가 채택치 않은 ‘개별의견서’는 굳이 총회의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승인 여부의 구체적 규정이 없다면 채택하고 채택치 않고는 총회의 권한 밖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이만규감사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점이 있고, 감사의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해 침해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해석 등이 달라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적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이만규감사는 이러한 복지부의 해석과 판단을 근거로 향후, 올 총회가 ‘개별의견서’를 채택치 않은 부분을 무효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http://www.chihak.co.kr/news/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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