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치과처방약까지 허락없이 대체조제
전문의 개선특위 ‘시동’ 임원뽑고 절차논의해
○…독일 연방법원이 지난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총액의 5%를 제공한 것에 대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사 19명이 기소되고 1300명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최고법원이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법원은 지난해 3월 29일 자국의 대형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일선 개원 의사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 처방 총액의 5%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건에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피고는 영업사원이지만 연방법원은 ‘사적 영역에서의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역시 죄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연방법원 판결 후 독일 정치권 내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사협회는 윤리지침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자율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 수수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처음으로 서울역 부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를 이끌 수장 및 간사, 연구팀장을 선출하고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 정철민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강운 법제이사가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또한 올바른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위한 별도 연구팀을 두기로 만장일치로 결의, 강릉원주 치대 정세환 교수를 연구팀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김명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특위는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전문의 특위에 치과계를 대표하는 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다곤 하지만 교정을 비롯한 소아 구강외과의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위 특위는 매달 정기적인 회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차기 회의를 다음달 13일 개최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제와 관련해 공직과 치병협측에도 ‘전문의 관련 대안과 미래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이 치협회장 선거에 대해 4091명의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5.77%가 직선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치련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인터넷 덴트포토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개원의는 2,911명(71.33%), 비개원의는 1,173명(23.67%)이고, 대도시가 2,228명(5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3,181명(77.76%), 여자가 910명(22.24%)이었고, 연령대는 31~40세가 2,542명(62.1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41~50세가 1,192명(29.14%), 51~60세가 235명, 30세 이하 115명 순이었습니다. “바람직한 협회장 선거제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선제’가 3,519명으로 전체의 85.77%를 차지해 압도적이었습니다. ‘선거인단제’는 260명, ‘현행 대의원제’는 82명, ‘모르겠다’는 2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출직부회장 3명의 런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협회장+수석부회장’이 1,785명(43.63%)로 가장 많았고, ‘협회장 단독’이 725명(17.72%)이었습니다. 현행 ‘협회장+3인’은 557명(13.62%)에 불과했고, 모르겠다가 1.024명이었습니다. “선거인단제로 할 경우 적정 인원”에 대해 ‘1,200명 이상’이 2,110명(51.50%)로 가장 많았고, “선거인단제로 할 경우 비율”에 대해서는 ‘활동 치과의사의 10명당 1인’이 2,300명(56.22%)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선거인단제로 할 경우 선거인단에 대의원 211명 포함 여부”를 물었는데, ‘포함돼서는 안된다’가 2,037명으로 51.01% 과반이 넘었습니다. 포함돼야 한다는 657명(16.06%)에 그쳤고 모르겠다도 1,347명(32.93%)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미네이트 시술 결과를 미리 체험해 본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프리뷰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라미네이트 시술 비용을 투자하고도 혹시 기대에 못미치거나, 시술후 불편함이 생길 것을 우려해 선듯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술 희망자들을 위하여 일부 병원에서 시술 희망자의 치아와 얼굴영상을 촬영한 후 수술후 가상영상과 합성해 보여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술후 달라진 얼굴모습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게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합니다. 치아 심미치료 희망자의 치아를 분석해 원하는 모양과 배열의 치아모양에 맞춘 특수 제작 라미네이트 조형물을 임시로 부착, 시술 후 달라진 치아형태와 구강내 느낌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고 원하는 심미치아로 디자인할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또 시술시 교정을 병행하거나 치아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보다 완벽한 시술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술 결과가 기대에 못미칠까 불안해 선듯 결정을 못내린 심미치료 희망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안심하고 라미네이트 시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관련 치과의 설명입니다.
○…경기 고양의 A약사는 최근 치과 처방 중 ‘록소날정’을 ‘록스펜’으로 대체하고 그 내역을 해당 치과에 팩스를 알렸습니다. 환자동의도 얻었습니다. 이후 해당 치과의원 직원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임플란트 환자인데 왜 록스펜으로 조제했냐며 항의 아닌 항의를 해왔습니다. A약사는 이에 생동성 입증 품목이고 환자동의도 얻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며 요모조모 설명을 하자 치과의원 직원은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약사는 합법적인 대체조제를 두고 의원에서 ‘처방 변경, 대체조제 사전동의 미필’이라는 주장을 하며 약국에 항의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B약국도 생동성 시험을 거친 품목을 대체조제한 후 의원에 FAX로 사후통보를 했는데 느닷없이 의원에서 ‘약사법이 변경돼 대체조제가 불가하며, 처방 변경 혹은 의사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한 혐의로 약국을 고발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은 생동성을 포함한 약효 동등성 품목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처방약 보다 저렴한 생동시험 통과 품목(5400여 품목)으로 대체하면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약국에서 처방약 대체조제가 보편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무면허로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정모(49)씨를 구속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정씨는 2011년 3월께부터 약 1년 동안 광주 일대에서 양모(45)씨 등 9명을 대상으로 사랑니를 뽑거나 충치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총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30여년 동안 치과에서 기공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치과의술을 토대로 무면허 상태에서 각종 의료 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도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벌이다 교도소에 수감됐던 정씨는 2010년 12월께 출소한 뒤 또다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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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보험학회가 23일 정기총회 겸 집담회를 가졌다 |
http://www.chihak.co.kr/news/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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