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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3/12  치학신문
서울대치과병원 교수, ‘전공의 괴롭힘’ 논란 직무정지 예상
2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치협 창립일 정립위한 공청회에 다양한 의견으로 관심

 

임플란트 치료도중 치과 옮기게되면 보험적용 문제생겨

 

 ○…서울대치과병원 A교수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습니다. 최근 서울대치과병원 감사실은 A교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직무집행 금지’ 등 처분결과를 병원에 통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말 전공의 7인이 A교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피해호소문을 병원 측에 제출했고, 병원장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지난달 중순까지 진상조사가 이뤄졌습니다. A교수는 전담수련교수라는 실장급 지위와 관계자로 신고인들에게 폭언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문제 행위를 지속·반복해왔습니다.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논란이 있었으며 수련 교수-전공의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실은 행위내용 및 사실관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복구 지원, 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분리조치) 및 징계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치협 창립일의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서 박준봉 대한치의학회 고문은 “조선총독부 면허를 받고, 개원 허가를 받은 사람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만든 조직을 기원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주연 협회사편찬위 위원은 “일본 치과규칙을 그대로 본뜬 우리나라 의료법이나 그것을 비판 없이 따랐던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전신으로 받는 것은 반드시 비판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영수 원장은 “1981년 총회 기록을 보면 치과계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허술하고 빈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용호 원장은 “1921년 치협 창립안은 일본과 대등한 글로벌 시대에 활동하는 젊은 세대에게 따르라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김정균 치협 고문은 “치과의사단체로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열 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은 “기념일은 팩트 보다 정신과 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광식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은 “기원은 한번 정해지면 웬만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지키는 것이 정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웅래 협회사편찬위 지부 편찬위원은 “81년 총회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며 총회에서 잘 매듭짓자고 했습니다.


 ○…만 65살 이상 어르신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치료도중 치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치과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의 70%를 부담하고 환자는 30%만 내면 돼, 치아 한 개에 30만~40만 원의 비용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것은 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치과를 옮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이미 보험 처리된 진료비의 70%를 내야, 새로 시술받는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처음 치과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잇몸 뼈가 부족해 함께 시술하는 치조골 이식(뼈 이식)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부가 수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 65살 이상이면서 치아가 일부 없는 환자는 한 사람이 평생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치협에서 4개로 늘려달라는 안건처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받은 약사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약사는 관련 의약품에 대해 구두·서면으로 충실히 복약지도한 반면, 환자는 이를 따르지 않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A씨가 B약사에게 업무과실치상 혐의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주요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B약사로부터 항정신성의약품 ‘노스판패취’를 포함해 약을 교부받아 복용했는데, 이틀 후인 17일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으며 6일간 입원했습니다. A씨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해서 상해가 발생했다며 고소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는 먼저 B약사가 A씨에게 복약지도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복약지도 영상 캡쳐사진 확인 결과, B약사는 A씨에게 노스판패취를 바구니에서 꺼내 별도로 내려 놓은 다음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13일자 처방건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건 이전에도 노스판패취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 A씨 주장은 믿기 어렵고, B약사는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B씨에게 복약지도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는 지역인재선발제도가 2023년부터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지방 대학들은 이에 맞춰 지역인재 선발에 대한 기준 강화 등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제 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치대 의대 한의대 간호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2028학년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 소재 지역 고교 졸업, 중고교 재학 기간 중 해당 학교 소재 지역 거주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인재선발은 그동안 ‘권고안’으로 지방 치대 의대 한의대에 지역인재 30%(강원·제주15%)에 그쳤습니다. 권고사항인 만큼 준수도 자율에 그쳤습니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2020학년도 39개 학과 기준 12곳이 정부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020학년도 기준 국립대 의과대학 중 4개교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최종등록자의 10% 이상이 타지역출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소외지역의 열악한 의료여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대학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 의료여건 개선에 공헌할 충분한 유인이 있는 지역 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이 9일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구강위생용품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개원일인 3월 9일과 관련 있는 39번째 내원 환자에게는 꽃다발과 함께 별도로 준비한 기념품을 제공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삼선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은 “개원 6주년을 맞이하여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관악서울대치과병원 교직원 모두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음까지 보듬어 주는 따뜻한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 관악서울대치과병원은 관악구에서 연구와 진료를 병행하는 유일한 병원급 치과병원이며, 각 층을 협력진료센터, 수복·심미·치주센터, 임플란트·악교정센터로 센터화하여 2개과 이상의 유기적인 협진이 가능한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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