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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4/13  치학신문
붕장어 사건 “현직 임직원 비리 배임미수 근거 없다” 결론
4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치과의사 백신 접종 5월에서 4월중 한달 앞당겨질 전망


보건의 날 실질적인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야

 

 ○…붕장어 명절선물을 놓고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훈 집행부는 관련 자료 유출에 대한 뚜렷한 해명없이 특정 세력이 집행부를 흡집내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인 행동이나 다름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했다는 제보자를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A4용지 17장 분량을 4통의 우편물로 나눠 제보된 내용은 명절선물 채택 과정 등 대부분의 상세한 사안들을 밝혀 치협 임원 카톡방 휴대폰 화면을 갈무리하는 등 아주 상세한 것입니다. 현 집행부 내부의 은밀한 대화가 외부로 공개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이를 보도한 언론 등에 원죄가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재완 치협부회장은 현직 임직원의 비리혐의나 배임미수 등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출입금지시킨 언론사 관련 소송 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으나 제보자가 요구한 10개항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5월로 예정돼 있던 치과의사 백신 접종이 이달 4월 중순으로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이 2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보완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한방 병·의원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38만5000명에 대해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4월 중순부터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접종대상을 보건의료인에서 종사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되 환자와 직접 접촉이 많거나(환자이송 간병인 실습생 등)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직종(청소, 세탁물 처리 등)부터 우선 접종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 어르신 494만3000명은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5월 중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 단장은 “백신의 조기도입 및 적시공급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해 11월 전 국민 집단면역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이 전국 시·도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될 공중보건의사 77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조기배치 대상자였던 공중보건의사 258명에게 1차 중앙직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틀 동안 치과·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 775명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중앙직무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돼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 및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실시된 신규 치과·한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의 경우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별도의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않기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 아래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육군훈련소 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 아니라 보호복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했습니다. A치과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12억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7일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노련은 “제49회 보건의 날 테마는 ‘모두를 위한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 만들기’로, 건강 형평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며 “건강 형평성이란 인구집단 사이에 불공평한 건강 격차와 형평성을 다루는 개념으로 의료의 기본 윤리”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정부의 계획에는 공공병원 신설·증설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열악한 의료산업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의료이용량에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전체 의사 공급의 부족, 지역과 부문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공공의료 인력 부족, PA 편법운용 문제 등으로 의료인력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노련은 “건강 형평성 제고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확충, 의료산업 노동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한 채 관련 계획을 수립한 정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보여주기식의 정책 수립이 아니라 범노동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건강 형평성 제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들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은 최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며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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