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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12/16  치학신문
의료기사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복지부, 올 12월부터 정지처분 사전통지 계획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사단체에 올해 12월부터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가 시작됨을 알렸다.
 복지부는 앞서 2017년 3월경 ‘2017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통해 의료기사 등 면허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실질적인 면허 효력 정지’ 실행을 예고한 바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와 제22조(자격의 정지)에 근거한 ‘의료기사 면허효력 정지’ 행정처분 과정은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 최종 확인 시 처분서 발송 △도달 시점(또는 처분일) 기준 면허 효력 정지 순으로 진행된다.
 12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우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복지부는 협회별 면허 미신고자 민원상담 및 보수교육과정 안내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부에서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뚜렷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는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를 신청해 면허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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