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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2  치학신문
조무사에 임플란트 시술시킨 치과의사 면허 정지 지나친 처분
7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별거 요청 아내에게 폭력 휘두른 치과의사 법정구속

 

골프채에 치과의사 피습사건 대전경찰청 적극 대처

 

 

 ○…대학원생들을 학위 논문과 연구 업적에 이용하는 것은 연구윤리적으로 큰 문제라며 공익 차원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A치대 고발자에 따르면 B조교수가 대학원생에게 박사 학위 논문 실험을 요구하고 실험 진행에 참관하지 않고 결과 데이터만 가져가 이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 밤낮으로 고생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입니다. 교수는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를 수행해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학원생에게 학위 논문을 대신 실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용한 연구 업적을 고발하고 연구비 리펀드(환수)와 제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사람을 누락시킨 논문을 SCI급 저널에 투고하여 추가 업적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박사라는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발자는 연구윤리적 문제를 행한 교수의 박사 학위를 박탈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임플란트 시술 일부를 시킨 치과의사의 자격을 정지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치과가 입주한 건물주인 B씨에게 임플란트 4개를 일시불로 시술하면서 520만원인 시술비를 400만원에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씨와 B씨는 건물 월세 문제로 갈등까지 겪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C씨에게 B씨의 치아의 본을 뜨고 보형물을 넣어 굳힌 크라운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해 치과의사 면허 정지 처분 3개월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C씨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 C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은 오로지 B씨 1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이었고 C씨가 B씨에게 치료행위를 한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며 “C씨의 의료행위로 인해 B씨에게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대전의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2일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47)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20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별거를 요청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고 부부간 불화로 범행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문과 TV등을 통해 한국인의 치아건강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직접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라며 광고해온 잇몸 영양제 ‘탄탄플란트정’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가 10일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해온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등 41개 제품,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A치과의사가 직접 만든 것으로 입소문을 탄 이 제품은 자율광고심의를 위반했습니다. 해당 제품 광고엔 “치과의사가 엄선한 특별한 7가지 부원료”라며 가시오가피 분말과 숙지황 추출분말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가지 부원료가 실제 제품에 들어간 것인지 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문구에 대해선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안 거쳤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치과의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는 금지사항입니다. 해당 전문가의 이름을 넣어 제품을 홍보하고 싶다면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나 개발에 참여했다’ 수준으로 써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개월짜리 고용계약을 되풀이합니다. 급여는 딱 최저임금 175만원에 수당 합해 월 200만 원 받습니다.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오히려 병 얻게 생겼습니다.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 일부는 울었습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들은 그야말로 “꿈만 같은 얘기”였다고 회상합니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명·안전 연관업무에 종사하는 자신들은 빨리 정규직이 될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약속 2년 하고도 한 달.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5천여 명 중에 정규직이 된 사람은 딱 6명입니다. 6명은 전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직원입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대병원들은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직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서 기존 직원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회사를 세울 테니 거기 정직원이 되라고 합니다. 자회사와 하청업체는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6월21일 환자가 치과의사를 골프채로 피습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임원들이 3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 황운하 청장을 면담했습니다. 임원진은 치과내 폭력 사태 발생 및 보복폭행을 예방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치과치료가 잘못돼 2년 동안 벼르고 있다가 범행을 했다’고 자백해, 단순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미수로 영장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에 횡단보도에서 과거 진료를 한 50대 환자로부터 골프채로 머리를 가격 당한 A원장은 두개골 골절 목 부위 창상 손가락 골절 등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즉시 대전을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현재는 일반 병실에 입원 중입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피해 치과의사뿐 아니라 가족까지 심리상담 등을 통해 폭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고, 의료기관의 폭력사태는 적극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실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해 의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발효 이후 실손 보험사들의 횡포는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의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 보험사들은 그들의 고객인 환자들에게는 진료 사실에 대해 보험금을 인정하고 청구액을 지급한뒤 환자 당사자는 물론, 치료를 담당한 병의원이 인지하지 못한 채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실손 보험 가입자인 환자인데,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자 보험사는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가입자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그 책임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돌려버렸고, 비급여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실손 보험사들은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의 최대 수혜자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오용하는 비도덕적 횡포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건실한 보험 상품 개발과 보급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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