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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2  치학신문
의료사고 감정사례 <31>
교정치료 후 치아 시린감 및 우울증 발생

“전체적인 계획 주의사항 부작용 등의 사전 설명 필요”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턱관절 및 교합 불편감에 대한 교정치료 진단 및 계획의 적절성 : 초진 진단자료를 참조하면 신청인은 과거 교정치료를 중단하였으며, #46 치아의 결손으로 치아의 배열상태가 좋지 않고 전치부 Ⅱ급 교합관계를 보이고 있음. 통상적으로 턱관절의 불편감이나 증상이 있는 경우 턱관절에 대한 평가와 처치를 선행한 후 교정치료를 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 건에서는 전치부 Ⅱ급 교합관계의 치료로 하악의 후방밀림과 구치부의 수직관계를 개선하여 턱 관절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턱관절에 대한 처치 없이 교정치료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서는 수집된 진단자료에 따른 턱관절 증상 관련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료계획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두부경 조직 및 안모에 대한 평가, 치아모형 분석 등을 토대로 환자에게 적절한 교정적 목표와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당일 진단 및 치료계획 하에 치료가 시작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일 치료의 개시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교정치료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 : 교정치료를 위한 진단 및 치료계획,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 등의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진료계약서는 진료비에 대해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등의 사전 설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는 기록상 확인하기 어려움.
 3) 교정치료의 적절성 : 교정용 호선의 장착과 제거는 치과위생사가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 업무로 적절히 수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 초기에 고정성 교정 장지에 의해 어금니의 교합이 달라지는 것은 교정치료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문제임.
 교정치료의 레벨링 시작단계에서 하악의 위치는 변화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불편감은 교합양상이 달라짐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장착된 Ⅱ급 고무줄은 하악을 전방으로 견인하는 교정 력을 발휘하여 하악의 전방위치에 따라 오히려 호흡하는 부분은 개선될 수 있고, 턱관절의 하악 과두는 전방에 위치할 수 있음. 2개월에 상응하는 교정치료 초기과정은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브라켓 제거과정에서 치아에 붙어있는 접착레진의 제거는 필요한 과정임. 이 과정에서 치질 표면이 약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나 법랑질 표면에 국한되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음. 이 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치질의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아이동, 치은퇴축 등에 의해 과민증(시림)이 발생할 수 있으나 2개월의 교정 치료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랑질 표면상에서 이루어지는 브라켓 제거과정으로 치아의 과민반응이 발생하였다면 안정화되면서 소실될 것으로 추정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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