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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28  치학신문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 제한 ‘악법’
소송단 “교정학회 소송 없이 해결기대”

일반치과의사도 구순구개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헌 김성오 최종석 김재구.

 

 ‘구순구개열 환자 제한적 보험 급여 철폐 소송단’이 지난 1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 제한규정 철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한치과교정학회가 치과계 전체의 호혜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다.
 소송단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위한 행정소송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1심이 진행되고, 헌법소원은 재판관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정학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 소송이 소송 없이 해결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복지부는 △구순구개열 시술을 교정과 전문의가 하도록 하고 △비전문의라도 기존에 시술을 해오던 치과의사는 시술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시술자가 아닌, 처음 시술을 시작하려는 치과의사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고시했다.
 이 고시의 문제점으로 소송단은 “비전문의가 구순구개열 시술을 하려면 시술 결과에 대한 검증을 받거나 시술계획을 제시해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치과의사가 하는 시술에 대해 같은 치과의사의 검증이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단은 또 “치과의사는 진료권을, 환자는 의료 선택권을 제한받게 하는 악법으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 강조했다.
 소송단은 “당초 복지부는 치협이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해오고, 교정학회가 반대하지 않으면 시술자 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치협은 치의학회가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를 의결했던 것과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근거로 복지부에 시술자 제한규정 철폐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정학회는 임시긴급이사회를 열어 시술자 제한규정 삭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문을 복지부에 보냈다”고 성토했다.
 최종석 한국치과교정연구회 명예회장은 “교정학회 이사회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교정학회 회원은 55% 정도가 교정과 비전문의이고, 이 학회는 비전문의가 만든 단체라고 볼 수도 있다”며 “그러함에도 소수 회원의 권익만 보호되고 다수회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고시는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가 각자의 전문 과목에 시술자 제한을 요구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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