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원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명칭 개정 관련,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협회는 과거, 대한소아치과학회로부터 명칭변경에 대한 회칙 개정 인준을 요청받았으나, 상당 시일이 경과하여, 학회 임원 변경 등 기타 환경이 변화된 바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분과학회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및 안건 자동폐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분과학회의 명칭 개정의 경우에는, 타 학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1차적으로 각 학회장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학술위원회의 사전 논의와 명확한 의견이 필요해 해당 사항을 이첩한 바 있음.
△감사 :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나갔으면 함.
◇최근 발의된 소위 “의료분쟁조정법”과 “지역특구법”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 2018년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소위 “의료분쟁조정법”은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이러한 의무 신설은 사실상 사유서 제출을 강제해, 회원에게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지역특구법”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특구 내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자칫 보건의료 관련 사업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협회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 요청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음.
◇윤리위원회에서 다룬 징계혐의자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떻게 되는지.
△답변 : 보건복지부에 징계결정서를 송부한 이후, 정부는 해당 징계혐의자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해당 혐의자는 하루에 일정 숫자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바라는 환자와, 지속적 진료를 희망해 폐업되지 않기를 바라는 환자가 혼재되어 있어, 적절한 처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협회는 피해 환자들이 진행하는 단체소송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임.
△감사 : 해당 사건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문가평가제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 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우선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의 신뢰를 구축하여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http://www.chihak.co.kr/news/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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