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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2/28  치학신문
회장후보 정책발표회 인터넷방송 녹화로 대신 회원 참여 어려워
2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개원가 치과의료용 마스크 공급방법 2달째 논의 중

 

복지부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명

 

 

 ○…치협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월10일 치러지는 제31대 치협회장 선거는 투표권자가 3만4천명의 면허가운데 절반 가량인 1만7000명에 이르고 우편 투표를 신청한 사람은 4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명의 입후보자 선거사무장들은 누가 투표권자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며 적어도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김동기 선관위원장은 “개인 정보 공개를 꺼리는 회원이 많아서 선거인 명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부에서 회원이 회람할 때 정보공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동의하는 회원이 거의 없고, 심지어 등록된 개인 전화번호도 직원이나 가족 것도 있는데, 이는 선거공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정관서 부위원장도 “선거인명부는 시도 지부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일부 선거권자는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혹시라도 원치 않는 회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현장 정책설명회가 어렵다”며 “영상으로 제작해 정견발표를 대신토록 하는 방안을 후보자 4인 모두에 통보했다”며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스템 덴올 인터넷방송국에서 일반인 방청을 금지한 가운데 녹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일어난지 2개월째 접어들면서 치협이 개원가 치과의료용 마스크 공급 지원을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협은 지난 22일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직접 방문했고 24일에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책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과의료용 마스크 등 치과 감염관리용품에 대해 해외 수출제한, 공공유통 강제를 통한 의료기관 우선 공급을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치협은 지난 24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방문해 최규복 사장을 만나 치과의료용 마스크 생산 확대와 치협을 통한 지속적인 긴급 물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침습적인 진료가 많은 치과에서는 마스크가 매우 중요한 감염예방 필수용품입니다. 치협은 25일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공급자 측의 최대한 치과의료용 마스크 물량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공급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자재 및 완제품 확보에 나서 이번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의사장터’에서는 회원에 한해 KF94 제품을 개당 700원씩 100장 단위로 판매하고 있지만 화요일 장터예약은 1분만에 1만명이 신청 매진되는 등 실제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치과의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출신학교 이름을 따서 병원 이름을 짓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학 이름을 딴 병원 의사들은 다 해당 대학 출신들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을까요. 특정 대학의 상표는 각 학교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출신인지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대학명을 의료서비스업에서 사용하면 해당학교의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표는 상표권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이 별 말 없이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서울대 학사 출신일 경우에만 서울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시 학교측에 졸업생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타 대학 출신 의사가 무단으로 학교 상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상표권 침해 혐의가 적용돼 상표 철거 요청을 받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졸업생에 한해 ‘연세’나 ‘고려’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 출신이 사용할 경우 제보를 받아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그간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행돼온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는 범위는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거동이 곤란한 자’는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노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할 수 있고, 반대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에 치과기공사가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치과(동대문구 소재)가 있다는 회원의 제보를 받고 3년여의 기간에 걸쳐 현장답사 등을 진행,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특히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에 그치고 않고 임원진이 치과진료에 대한 자문에 참여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고, 사무국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해당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불구속재판을 받던 불법 사무장치과 개설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또한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2019년 하반기에 다른 장소에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하였으나, 법정구속 됨으로써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B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4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백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과재료상인 C씨는 해당 치과의원에 2천만원을 투자하고, 무자격 진료보조업무를 하면서 매달 3백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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