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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27  치학신문
물렁물렁한 선거규정 올해 또 후유증
박영섭 측, 이상훈 당선효력 이의신청 제기

김동기선관위원장 “이달 중 이의신청 처리 방침”

 

 

 지난 3월10일(1차투표)과 12일(결선투표) 치러진 치협 회장단 선거가 심한 후유증에 휩싸였다.
 결선투표까지 간 박영섭후보 측이 ‘이상훈 당선자측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 선거인 281명의 서명을 받아 결선투표일 7일째인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박영섭후보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68조에 명시된 ‘불법선거운동’ 항목에 따른 ‘이의 신청서’에서, 이상훈 당선자 측이 △박영섭후보자에 대해 비방과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대구·경북지역에 1억원을 기부하겠다고 금품을 약속했는가 하면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에 대한 중지명령과 경고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문자전송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박영섭후보 측은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감독해야할 선관위도 올 불법선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합리적인 근거없이 선거인명부 공개를 거부했고 △선거운동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선거기간 내내 공정하지도 엄격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은 최악의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심각한 선거후유증은 예견된 수순인지도 모른다. 현재의 선거관리 규정은 애매모호한 부분과 두루뭉술한 표현이 곳곳에 숨어있어 다툼의 여지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법적 소송에 이를 때 또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 미비한 규정에 명확치도 않다는 사실이다.
 작년 치협총회가 ‘정관및규정제·재정특별위원회’ 활동을 1년 더 연장하면서까지, 2017년 첫 직선제 때 드러난 미비한 사항들을 신속히 보완, 선거관리규정을 완벽하게 만들라고 결정했었지만 웬일인지 특별위원회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다가 한글자도 고치지 못한채 올 선거를 맞았다.
 특히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 1차투표에선 과반수 득표자가 어려워 대부분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는데 결선투표 공고 후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항상 말썽이 되고 있다.
 탈락 후보자가 결선진출 후보자에게 지지 표명을 하는 것이 위법사항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를 버젓이 위반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무엇보다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당선만 되고 나면 그만이다’는 일종의 배짱선거를 할수 있는 여지를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재선거 규정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선거규정 제61조 당선무효 등 무효가 확정된 때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튼 선거관리규정만 명확하게 정비되면 위법과 탈법 다툼의 여지가 확 줄어들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김동기선거관리위원장은 박영섭 측이 이의신청을 한 만큼 오는 29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양측의 소명을 들은 후 이르면 그날(29일)이나 이달 중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김동기(경희대)위원장을 비롯 정관서(서울대) 김백중(단국대) 송창규(강릉대) 곽준봉(전남대) 이상훈(경희대) 김소강(전남대) 최민철(단국대) 유웅렬(단국대) 최영림(경희대) 정경철(전북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한편 박영섭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과를 지켜본 후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종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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