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0.8.12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chihak.co.kr/news/14101
발행일: 2020/05/27  치학신문
치과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 패소로 선례 남겨 원고 측 암담
5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계산 안 하고 욕하고’ 술집서 추태부린 치과의사 붙잡혀

 

멀쩡한 치아 뽑아 과잉 진료 의혹으로 수사 검찰에 송치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 결과 동부지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구순구개열 환자 진료권 제한 철폐 소송인단은 5월1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고시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시술기관 시술자 제한 요양 급여에 대하여 2019년 6월 14일 요양급여대상 제외 처분 취소(시술자 제한, 시술기관 제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두 번의 변론과 수차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4월 24일 판결 선고가 되고 4월 28일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앞으로 치과계에 진료권 제한을 할 수 있는 선례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1심 재판부의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선례가 있느냐’이었습니다. 치협 감사에서도 지적된 중요한 치과계 최초의 진료권 제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암담하다고 합니다. 원고 측은 새로운 집행부가 적극 참여하여 진료권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멀쩡한 치아를 뽑는 등 과잉 진료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치과의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시의 한 치과병원 원장이던 A씨를 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환자들을 진료하며 과잉 진료로 치아를 손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15명이 고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해 수준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치과원장이 멀쩡한 치아 여러 개를 뽑았다. 피해 금액은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며 피해자 수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1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쟁점이 의료전문 분야인 만큼 치과협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약 10개월간 수사를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A 원장은 과잉진료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집에서 추태를 부린 치과의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9일 만취해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사기·업무방해)로 치과의사 김모(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술집에서 24만 원 상당의 양주·안주값을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입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술집 등지에서 계산을 하지 않거나 행패를 피워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주부가 개인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추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충북 50번(청주 15번) 환자인 A씨(35·여)가 증상이 나타나기 3일 전 청주의 한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2일 발열(38.2도)과 가래, 근육통 증상을 보였던 A씨는 15일 한국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고 다음 날인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으나 증상 발현 3일 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은 감염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한 환자 등 추가 접촉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A씨의 접촉자는 모두 13명으로 12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양성 판정을 받은 1명은 A씨의 언니 B씨(38)로 접촉자 검사 결과 17일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드린다”며 “국민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상반기 예정했던 춘계학술대회를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대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5월 29일 전공의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김현철 총무이사와 손원준 학술이사를 중심으로 최고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어르신 의료기기 전달식에 이어 지난 20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영등포구의회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와 내이플란트 치과(원장 이용문)의 후원으로 500만원의 장학금을 관내 초중고 25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내이플란트 치과에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무료치과검진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준용 의장은 “지역 사회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영등포의 미래인 우리 꿈나무들에게 전해져 희망과 용기가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영등포구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교육 선진도시로의 도약과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상반기 예정했던 춘계학술대회를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대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5월 29일 전공의 온라인 학술대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김현철 총무이사와 손원준 학술이사를 중심으로 최고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위해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남동발전 20년1월
건보공단 적정의료
슈퍼씰
아이스팩

치학신문
2020년 5월
덴탈플라자
 
  l   신문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회사명 : 주식회사 치학신문  |  07225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광고접수 : 02-2632-6858(대표)  |  편집국 : 02-2679-9389  |  출판국 : 02-2633-9389, 02-2679-6820  |  팩스 : 02-2671-9389
제호 : 치학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6464  |  등록일 : 1987년 08월 07일
명예회장 : 임채균, 이재윤  |  회장 : 김홍기  |  발행인 : 장백용  |  편집인 : 심영섭
치학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치학신문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7 치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chihak@daum.net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