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사고 발생 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19년 1월 #11 치아의 보철물 파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파절된 #11 치아 보철물을 제거 받고 치관형성 및 인상채득 후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11 치아의 첫 번째 보철물을 장착 받았으나 치아 색상이 맞지 않아 수정을 위해 임시치아를 재장착 받았다. 5일 뒤 환자는 #21 치아의 절단면 쪽의 울퉁불퉁한 부위 연마 및 #11 치아의 두 번째 보철물을 최종 장착 받았으나 2일 뒤 #11 치아의 보철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내원하였고 기존 보철물 제거 후 재제작을 위해 임시치아를 장착 받았다. 약 1주 뒤 환자는 연마한 #21 치아에 시린 증상이 발생하여 지각과민처치를 받고 #11 치아의 세 번째 보철의 색상, 모양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타원에서 재제작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재제작을 계획하고 2019년 2월 #11치아의 지르코니아 보철을 최종 장착 받았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치료 과정 중 #11 치아 보철물의 길이, 모양, 색을 맞추지 못하여 총 3번 보철물을 교체하였고, #11 보철의 길이가 계속 짧으니 길이를 맞추기 위해 동의 없이 #21 치아를 삭제하여 시린 증상, 치아 모양 불균형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신청인 : 신청인에 대하여 #11 치아 보철물 재제작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만족하여 치료비 전액을 환불하였다. 신청인의 치아는 과도한 미백으로 인해 shade guide A1보다 밝은 색이었고, #21 치아의 트리밍 부분(low speed 핸드피스로 trimming)에 관하여 고지하였음에도 전달이 매끄럽게 이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신청인의 시린 증상은 주관적인 증상으로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 감정결과의 요지
#11 치아의 보철물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색조 및 형태가 잘 맞지 않았고 추가로 새로 만들고 맞추는 과정에서도 역시 원하는 정도의 색상과 형태를 얻지 못하면서 상호 신뢰가 깨졌고, #11 치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인접치인 #21 치아의 절단연 형태를 조정하면서 설명과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며, 연마 정도가 방사선 사진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단연 연마로 인해 시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특정하기 어렵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러한 점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철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http://www.chihak.co.kr/news/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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