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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2  치학신문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식약처,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신속한 인허가 생산 인센티브 지급 등 증산 조치를 통해 생산업체 설비 허가품목 수 등 생산 역량이 증가하여 주간 1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구매 수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이 2월 4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으나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7월 1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 허가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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