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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8일 유석천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단톡방 대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법적대응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차기 선거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치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석천)가 지난 28일 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34대 치협회장단 선거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소송과정에서 선관위 단톡방 캡처화면이 채권자(박영섭)측 소송 자료로 사용된 것과 그에대한 선관위의 회의내용,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알리는 자리였다.
유석천위원장은 “선거 시작전인 올해 1월 모든 선관위원들이 비밀유지각서에 서명하고 운영해온 단톡방 대화내용이 그대로 캡처돼 소송의 증거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며 “채권자 측에 단톡방 캡처화면의 입수경위를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을 7월초에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련 답변이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석천위원장은 “단톡방은 선관위원 13명과 치협직원 6명 등 총 1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화 전체 내용은 400여페이지에 달한다. 이가운데 선관위원 사퇴서와 본인의 발언 내용이 그대로 유출됐다”며 “선관위는 특성상 개개인의 도덕적 책임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유출 사건은 치협의 선거제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고 현재의 체계로는 선관위원의 소신있는 의견 개진에 제약이 있을수 있으며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적으로 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유출자에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 유석천위원장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회의에서 위원 전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유출자를 특정, 법적대응 방안을 고려해봤지만 민형사적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석천위원장은 “지금의 소송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다음 선거가 문제다 이번일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간다면 다음선거에서도 분명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선관위 단톡방이 없어지면 대면회의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기 선거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선거관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