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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9/24  치학신문
덴탈어시스턴트 치의학연구소 등 핵심과제 설명
이상훈회장, 13개 치과계 당면과제 해결 추진

지난 23일 이상훈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 치의학연구소 설립 등 당면한 치과계 핵심과제 13가지에 대한 업무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상훈회장(치협)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당면해결과제 13개 항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상훈 회장은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출입기자들에게 밝히며 치과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뢰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형 덴탈어시스턴트(치과조무사)현실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치과진료보조인력에 관한 규제개혁 필요성 및 규제 완화시 고용유발 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여론수렴 및 타 직역과의 의견조율 중이며 11월에 타 직역도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박광온위원장 조승래간사 김상희부의장 조명희 양정숙 이용빈의원 등을 면담했으며 과방위에서 4개 정도 법안 마련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계획서를 취합하고 치협과 해당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 △ 1인1개소법 보완 입법을 마련한다. 올 6월 이정문의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고 7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고 공조 할 예정이다.
 △ 치과계제도개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내용은 선거제도 대의원총회 협회비납부에 대한 개선방향이며 정책토론회 전후에 회원 설문조사로 여론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치과조무사제도 도입, 불법의료광고 비급여수가 가격표시 금지, 구강검진 파노라마추가에 관한 치과계현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 △ 치과대학 정원확대 문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민주당을 방문하여 치과의사는 과잉이라는 점을 역설했고 치과대학 정원확대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정책연구원 통해 치과의사인력 수급 및 치과경영실태연구 발주한해 치과대학 정원감축의 이론적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 따라 온라인보수교육을 마련한다.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로 4점까지 취득 가능할 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계획되었던 지부나 학회 학술대회를 온라인 전환시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 불법의료광고에 칼을 빼든다.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는 의료기관은 계도위주보다 처벌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제점 강력히 피력키로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외부 로펌에 의뢰 중이며 협회소속 변호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은 예정대로 1차 11월 8일, 2차 22일 진행한다. 타과 전문의시험에 비하여 비상식적 합격률이 나오지 않도록 수련고시위원회와 통합치의학회에 당부했다.
 △ 유디치과 공판은 코로나19로 미루어져 9월 24일 목요일 3시 1차 공판 기일이 잡혔다. 이상훈회장과 법제이사가 각각 대응 로펌에 방문해 협의한후 로펌에서 협회이사회방문해 설명 할 예정이다. 강력히 처벌 될수 있게 의견서 제출 예정이다.
 △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개설자가 직접설명’ 의료법 재개정을 추진한다. 재개정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재개정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 △ 협회 기원에 관하여 40년 전 대의원총회 결의를 재검토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내년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부회계감사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회무운용에 관해선 이상훈회장이 회무총괄 및 대외업무에 집중하고 각 부회장들이 관할책임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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