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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5  치학신문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
서치, 성명서 발표 릴레이 1인 시위 펼쳐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및 관련 임원들이 14일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및 성명서를 낭독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서치 4,800회원을 대표해 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및 성명서를 발표한 서치 임원들은 ‘의료상품화 조장하는 동네치과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대책을 결사반대한다’는 4,511명의 서명을 지난 12월28일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민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김중민재무 강호덕보험 최성호보험 홍종현홍보이사 등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개정안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
 서치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이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시켜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를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재료대 약제비뿐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요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산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를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와 진료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재료대 약제비뿐 아니라 치료 기자재 조달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 등 수많은 차등요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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