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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6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에 서치 헌법소원 준비
1월 치과계 이모저모… 기자방담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스크 사업 가격폭락에 계약 해지

 

2년간 약값올라 보건의료 물가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송종운 서치 법제이사는 “서울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조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청구인 모집은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미 10여명 회원들이 헌법소원 청구인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에 반대하는 일선 회원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지난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치 이사회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치협 집행부는 구랍 12월 31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은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얼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달성군(군수 김문오)은‘사랑의 온도’가 1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연말연시 집중 모금활동인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지 38일째로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6일 기준, 달성군 ‘사랑의 온도’ 모금액은 5억 4,050만 원입니다.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나눔 분위기가 움츠러들까 우려됐지만  달성군 이웃사랑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라 캠페인 종료 기간이 24일 남은 상황에서도 당초 목표액인 5억 1,200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2010년부터 ‘천 원으로 시작하는 나눔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군민 나눔 프로젝트! 1004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후원금은 치과진료비지원 따뜻한명절보내기 영유아기저귀지원 높이뛰기희망운동화지원 저소득층가족여행지원 등 달성군청 달성복지재단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한 달성군 행복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약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으로 지난해 보건의료 물가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통계청의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2011년(1.8%) 이후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입니다. 지난해 정장제는 전년보다 14.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진통제 8.5% 치과구강용 약 7.6% 소화제 7.3% 한방약 4.5% 진해거담제 4.1% 위장약 4.0% 등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체온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의료측정기 물가도 전년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한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마스크 가격은 지난해 보건 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은 미세먼지 확산과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지출에서 비중이 늘어난 마스크를 소비자물가 지표에 새로 포함하기 위해 예비조사 품목으로 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가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과정에서 신규 품목으로 최종 선정되면 올 연말 가중치 등을 반영한 물가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되는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의 처리를 위한 영업의 개업ㆍ변경ㆍ재개업 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의 개설 신고,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 의료업의 폐업ㆍ휴업 신고,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부대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사업 진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상장사는 수백억의 자금 조달을 통해 마스크 제조 공장까지 지었으나 현재는 본업 부진에 마스크 가격 폭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마스크 공급계약 해지를 공시한 상장사는 소리바다 엑스큐어 한국화장품 비비안 세화아이엠씨 등 5곳입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마스크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을 보면 1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5780만개로 집계됐습니다. 대란이 일어났던 작년 2월에는 6990만개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작년 3월 정부는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마스크 수출을 중단하는 정책까지 내놨습니다. 이에 5월에 마스크 총생산량은 1억개를 돌파했고 6월에는 1억2373만개까지 늘어났습니다. 7월에는 마스크 공적공급을 종료하면서 마스크는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뀌어 2020년 1월 마스크 제조업체가 137개사였으나 6월 238개사로 늘었고 1월 현재 1134개사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란 이유로 국가시험 응시를 배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도 확진자의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자가격리자’에 한해 응시 기회를 제공했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확진자 응시를 위해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사처, 고용부 등 각종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예정된 시험의 방역관리 대책을 미리미리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조희식 시험관리부장은 “변호사시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내부적으로 확진자 응시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국시원은 지난해 말부터 연 1회 시행하는 직종에 한해 자가격리자의 국가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국시원 행정력 등을 고려해 ‘응시 제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의료인 협회와 단체에서는 자가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자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직접 국시원을 방문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다음 달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응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1월 말로 다가 온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경우 확진자가 응시할 경우,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기시험의 특성 상 확진자만을 위한 실기시험 고사장 마련 등 그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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