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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1/16  치학신문
비급여 진료비용공개 사전설명제 도입 의료계 반대
올해 바뀌는 치과·의료 제도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으로 감시·처벌기능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과 병원급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1월 1일부터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됐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9월 4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하지정맥류 등 615개로 확대됐으며 최과쪽은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치석제거, 이갈이장치 등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했으며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 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한 바 있다.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1월1일부터 의료인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 시 환자에게 해당 비급여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 제도’가 시행된다.
 설명의 주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이며, 설명대상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예방접종료·검사료 등 내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인 61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대상도 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상반기 전수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비급여 현황 조사 및 공개제도는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의무 적용되어 왔다.

 

 

 

1인1개소법 보안입법 본격 시행

 

 6월 30일부터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 및 처벌이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공포했다.
 이로써 6월 30일 이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조치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관리·감시 조치도 이뤄진다.
 6월 30일 이후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확인 시 해당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치과주치의 건보적용 시법사업

 

 새해에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기존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이 없었던 지역 중 한 곳을 선정해 진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3년에 걸쳐 정기적인 예방중심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예방적인 처치 강화 측면에서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의 구강상태에 따라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예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불소도포의 경우 약 1500원으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아동에게 진료결과에 대해 설명과 함께 구강상태 및 유소견, 치료내용, 행동개선계획 등이 포함된 구강건강리포트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작년 6월 8일부터 1년간 시행중에 있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올해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 또는 개선될 예정이다.

 

 

 

흉부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는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효과는 의료계와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허용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 변경이 허용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공급중단 의료기기는 보고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 제조·수입품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허가 등을 위한 시험검사용 또는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다. 6월부터는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제조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개발 단계별로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 중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인증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제조허가 할 때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혁신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생산 수입 중단 의료기기 보고 의무화

 

 10월부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는 생산·수입이 중단될 경우 180일 전까지 중단사유 및 중단량, 중단일정 등을 보고해야한다. 정부가 대체품 수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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